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부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올해 농어촌 의료와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등에 14조5천804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2024년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정에 따라 15개 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해온 바 있다. 그건 운영회를 통해 농어민 복지 증진,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에 수립한 시행계획은 4차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안이다. 올해는 18개 부처와 청이 4대 부문에서 모두 175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투·융자 규모는 14조5천804억원, 작년(12조1천878억원)보다 20% 늘었다. 지원 항목을 주요 부문별로 보면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과 돌봄을 위한 과제 46개(의료서비스, 보육 시설 운영 등) ▲농어촌 교육서비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4일 대통령실은 박범수<사진> 농해수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지명했다. 1971년생인 박 신임 차관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농식품부, 녹두 포함 4개품목 최종 선정…내달 9일 접수 마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FTA 직불금 신청 대상 농가들은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감안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올해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총 106개의 품목(모니터링 42개, 농업인 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결과 축산농가와 관련해서는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가 직불금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지급 대상은 협정(FTA) 발효 이전(한·육우·한우송아지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오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
임종득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원(냄새 관련)이 증가하자 정부가 축산농가에 냄새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 민원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축산농가에는 재정 부담만을 높이는 규제였다. 특히 영세 농가들의 경우 이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 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이 일선 농가들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임종득 의원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축산농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와 함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도 발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윤준병 의원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윤준병 의원이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농어촌유학’)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지난 1일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유학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 활동과 농어촌 생활 체험을 하기 위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농어촌에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없어 광역·기초지자체 및 교육청의 자치법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 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농어촌유학을
전년보다 귀농 17%·귀촌 3.9% ↓ 국내 인구이동 감소 등 주 원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한 해 귀농·귀촌인구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의 청년농 지원 정책 효과로 청년 귀농인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1만6천748가구, 41만3천77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4%, 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가구는 1만307가구, 귀촌은 30만6천441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7.0%, 3.9%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직전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귀농의 경우 흐름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견고한 흐름세가 약화(5천767가구→4천718, 비중 46.5%→45.8)하면서 전체 귀농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줬다. 반면, 30대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소폭 감소(1천171가구→1천112가구)했는데, 이는 정부의 청년농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인구감소와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물원산지 표시와 관련, 정기단속 뿐 만 아니라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농관원은 눈앞으로 다가온 휴가철 정기단속 계획부터 밝혔다. 오는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32일간 모두 138개반 285명을 동원, 축산물수입업체와 식육가공업체, 식육 도·소매업, 유명체인점 · 맛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 · 정육식당, 축제장 주변 푸드트럭 등에 대해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훈제)는 물론 양고기 염소고기, 벌꿀, 식육부산물과 가공품도 포함된다. 농관원의 이같은 방침은 여름 휴가철 육류소비가 증가하며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의 유통이력조회를 통해 사전 단속 정보를 수집, 이 가운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 단속키로 했다. 특히 실효적 단속을 위해 쇠고기 유전자, 돼지고기 항체분석, 훈제오리 이화학적 분석 등 가능한 과학적 검정법은 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를 위해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논란과 함께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 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 정부가 하위법령에 이어 세부 사업 지침에서도 폐쇄 및 이전 시설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 축산업계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재구조화법 세부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각 시·군이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농촌 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 전략계획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지자체로 하여금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명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 바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는 이와 관련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했다. 축단협 차원의 요구가 시행규칙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상당 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축산지구 지정도 포함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24일 농촌소멸의 대응 차원에서 농촌에 축사를 집적화하여 축산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축산지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각종 긍정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축산정책포럼(회장 김유용 교수·서울대)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사진>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농촌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개 농장 중 2곳은 축사를 이전했고, 18곳은 폐업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전을 원한다면 정부에서 인프라를 갖춰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적지에서 축산을 하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로 축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창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 영농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에서 창업하거나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농촌에서의 창업률이 2021년 20.1%에서 2027년에는 23%로 늘어날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서…여당 의원들은 불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야당 간사로 이원택 의원을 선임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20일 제22대 국회 첫 전체 회의를 국민의힘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열고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사진)을 22대 국회 상반기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 의원은 간사 선임 후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 농해수위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해수위는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벽에 막혀 입법이 무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상정, 심사에 착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시급 인식 공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한우농가를 비롯,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우산업 지원 방안’ 등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서 민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민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쌀 15만t 수준 해소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 확대를 골자로 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야생멧돼지 차단 등 관리 실태·추진 상황 점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ASF 발생 관련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 경북도 이철우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관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도 시찰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 중 경북에서 2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의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부터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농장 및 야생 멧돼지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단체 등과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영천시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역학 농장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폐사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