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축산냄새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축사 악취가 국민의 쾌적한 삶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된 만큼 권익위의 행보는 축산업계에 대한 행정적, 여론적 압박의 강도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양축농가의 현실과 입장은 반영치 않다보니 기존 대책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작 양축농가들의 권익은 외면당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유관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전국 축사악취개선방안 발표회’를 갖고, 악취발생축사 533개소에 대해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595개소 축사에 제기된 악취 민원 1천500여건을 분석한 결과가 토대가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분석 결과 양돈장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관련 민원이 34.7%에 달하고 있는 만큼 돼지축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저감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규모가 적을수록 민원이 다발(500㎡미만이 22.3%), 영세규모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제21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울산의 정윤주씨가 출품한 소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윤주씨의 소는 동원홈푸드(대표 신영수)에서 6천369만원에 구매했다. 사진은 대상을 수상한 정윤주씨와 울산의 한우농가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한 울산의 이규천 농가, 황태섭·정윤주 부부. /관련기사 3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 6월13일부터 발효될 악취방지법 개정을 계기로 제주와 용인지역 양돈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양돈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률 조항이 일부 수정되면서 개정을 주도한 환경당국이 법률적 하자를 사실상 인정한 결과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에 이어 용인지역 일부 양돈장이 잇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축산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기존 법률하에서는 불가능한 조치라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악취시설에 대한 신고대상 시설 지정과 고시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양돈장을 비롯한 축사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6월12일 개정된 악취방지법에서는 문제가 된 ‘신고시설’ 이 ‘악취배출시설’ 로 수정됐다. 환경부측은 “법률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은 “잘못된 법률에 의해 이뤄졌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철회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조사료 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유보하고 있는 수입조사료 쿼터물량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낙농관련 조합장은 지난 16일 IDF연차총회 낙농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찾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사료 수급동향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조합장들은 “수입산 물량이 현재 바닥을 보이고 있다. 농가들이 조사료 구입에 애를 먹고 있다. 생산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보한 물량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조합장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조사료의 경우 선박운송 등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풀어도 늦은 셈이다. 유보물량을 해제해도 수요가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조합장은 “올해의 경우 볏짚 공급 상황도 좋지 않다. 한우농가까지 수입조사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물량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조사료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조합장은 “낙농의 경우 수입조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가격까지 오르면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원유가격의 인상요인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PLS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축산물에도 2021년부터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본격적인 시행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농가들은 “0.01ppm은 무농약 수준인데 광역 살포기, 드론, 항공기 방제까지 펼쳐지는 상황에서 내 농장에 어떠한 물질이 유입될지 알 수가 없다”며 “모든 농가를 범법자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축산업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PLS가 모든 농산물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조사료 역시 포함되고 가축이 조사료를 섭취하는 만큼 축산물에도 잔류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이규성 차장은 지난 17일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PLS 전면시행 대비 연말까지 2천893개의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약등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본격적인 겨울철새 이동 시기가 다가오면서 AI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10월 들어 국내에서 AI 항원 검출이 다섯 차례나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경남 창녕(장척저수지)에 이어 8일에는 전북 군산 만경강 하구, 11일에는 경기도 파주 한강 하구, 15일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 결과 AI 항원이 검출됐다. 17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H5형 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됐다. 6일과 8일, 11일에 검출된 AI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그물망 훼손 여부 점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등에서도 가금농가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방역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가 지난 17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국회 및 범정부부처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이 지난 12일 발의한 법안에는 무허가축사의 행정 규제를 유예하는 동시에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담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여야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전국의 축산인들의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것이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이고,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가축질병 토착화 및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 지속적 하락과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 등 축산업의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축단협은 이에 환영하면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유예기간을 1년정도 더
[축산신문 신정훈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도저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산농가를 위한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이들 농가를 위한 축사 이전 대책을 촉구하는 강한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사진)은 지난 16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와 농협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상황에선 기준에 미달돼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70% 정도 된다. 지자체도 골치를 앓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준비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간척지 등을 정해 축협마다 수 십 농가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야 시범단지를 2개 만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너무 적다. 농식품부에서 농협 축산경제와 협의해 시범단지 조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변경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시도단위에 1곳씩은 시범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석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증인으로 나온 김태환 농협경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재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전국 적법화 대상 농가 중 94%의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적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본격적인 이행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행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10월12일부로 마무리되고 농가별로 이행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행계획서 평가기간이 지난 가운데 현재 적법화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을까.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지자체 별로 사정이 각각 다르다. 평가를 마무리 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지자체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행 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인 1년을 일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 ‘T/F에 축산농가 대표,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협력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시 축산농가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으며, 이행기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한 경우 농가대표의 참여 등의 절차는 생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 T/F를 활용해 농식품부 합동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10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사진)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17일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농협이 소속직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며 사실상 0%대 황제 대출을 제공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332억원 지급된데 반해 농어민 학자금은 29억 밖에 지원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낸 부분을 수상이유로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 문제’,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분위기를 조성해 여야를 하나로 만드는 등 농업전문가 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있다. 정운천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통해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10년 만에 농해수위 위원으로 귀환한 만큼 비장한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며 “농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고민하고 노력하
[축산신문 기자] 최영렬 대표 양돈장 시설개선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계량화,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요인을 시설 한가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설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은 양돈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종돈만 해도 그렇다. 부모가 동일한 후보돈을 공급해도 농장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같은 유전능력을 지닌 돼지라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 성장에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돈장 시설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개선 사업지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뤄져야 한다. 그 역할은 수요자인 양돈업계의 몫일 것이다. (가야육종)
[축산신문김영길기자] 올 들어 도통 동물약품 신제품 출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간간히 다국적기업이 신제품 런칭세미나 개최를 알려올 뿐이다.지난 수년 사이 매년 줄어들어 왔지만, 올해는 뚝 끊겼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이미 나올만한 제품은 다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내 업체 신제품 출시 창구로 여겨지고 있는 특허기간 만료가 올해는 없었다고 전했다.특히 국내 업체들의 차별화 수단이었던 성분 혼합 제품이 까다로운 품목허가 등에 막혀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동물약품 업계는 이러한 양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국 등 후발국가 추격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R&D가 뒷받침될 때 지속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대다수 국내 업체들은 영세한 실정으로 R&D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 동물약품 업계의 토로다.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계는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R&D를 뒷받침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또한 국책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현장 질병자료 등을 업계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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