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주진단’을 지난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 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개혁추진단의 단장은 한훈 차관이 맡는다. 개혁추진단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전국 농·축산 농민들을 대표하는 38개 농·축산 중앙 단체들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공천을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단체장들이 지난 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농촌의 파수꾼’ 홍문표 국회의원 공천촉구 및 지지선언, 농·축산 중앙 단체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농·축산 중앙 단체장들은 홍문표 의원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홍문표 의원의 공천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4선 중진이자, 농촌 출신인 홍문표 의원은 농업용 면세유 기한연장, 농기계임대법을 비롯한 30여개의 농·축산분야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홍문표 의원의 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단체장들은 “지난 5년간(2018~2022) 농업소득이 연평균 7.4%나 감소하고 농촌 고령화율(2022년 기준)이 26.1%에 달해 농촌소멸 및 식량안보의 위험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농업관련 쟁점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정쟁이 계속 발생되어 현장 농민들의 정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 가축 사육 마릿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지난 19일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금류 마릿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 나머지 축종은 마릿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한‧육우=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62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6천 마리(-2.9%), 전분기 대비 13만2천 마리(-3.5%) 각각 감소했다.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번식의향 감소 및 암소 도축 증가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젖소=젖소 사육 마릿수는 38만7천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천 마리(-0.8%)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 400 마리(0.1%) 증가했다. 경산우 도축 마릿수 감소로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송아지 생산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돼지=돼지 사육 마릿수는 1천108만9천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천 마리(-0.3%), 전분기 대비 30만9천 마리(-2.7%) 각각 감소했다. 모돈 생산성 증가로 2개월 미만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비육돈 도축 마릿수 증가로
사업 시행 지침 개선…개발 막는 규제 해결 현장서 혼선 없도록 종합컨설팅팀 운영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구조화되고 복합화된 축산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와 그 통합적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솔루션은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냄새·탄소저감 ▲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를 연계 종합 운영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이다. 올해는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을 통해 축사의 계획적 입지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분뇨·냄새 관리 강화, 탄소배출·방역관리 강화,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과 조성 규모 다양화, 축사가 밀집한 현 단지의 재개발 허용, 조성·운영 주체에 지자체를 명시하고 스마트축사의 청년농 장기 임대 허용 등을 위한 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 시군 공모를 통해 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축산농가 A씨는 최근 고민이 깊다. 주변에 돈 나갈 일이 많은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급되기로 예정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을까. 우선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의해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감액을 통해 방역 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경우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정책에 의해 살처분한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80%와 지방비 20% 부담이다. 지방비 20%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일자에 차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부족한 보상금 문제를 기재부에 요청해 추
3대 육류 소비량 60kg 넘어…2033년 65.4kg 이를 것 전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농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0.6% 증가한 59조5천억 원, 이 중 축산업은 42.85%를 차지하는 25조5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1월 25일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4’를 개최했다. 이날 농경연 김미복 농업관측센터장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생산액 추이 등을 분석했다. 발표에서 2023년 농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9조2천억 원으로 추정됐고 이 중 축산업(양잠 포함)은 0.8% 증가한 25조4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에 달했다. 2024년 역시 59조5천억 원의 농업생산액이 전망됐으며, 축산업은 42.85%에 해당하는 25조5천억 원의 생산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미복 센터장은 “한육우는 도축 마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나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생산량 증가폭보다 가격 하락폭이 작아 생산액은 2.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돼지 생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을 개선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4가지 상품이 판매 중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올해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 보험료가 크게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험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되었으며, 농기계보험 보험료는 2월부터 12개 기종 평균 2.5% 인하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장 확대 등 상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또한,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을 현재의 5년, 10년, 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새로 추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축산업계 강력 반발 악취방지법 의거 모든 축사 악취배출시설로 분류 축산단체, 제3조 제1항 독소조항 지적… 삭제 요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를 사실상 농촌위해시설로 포함시키자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을 사실상 퇴출시킬 수도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써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농촌위해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매년 반복돼 온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늑장 승인 논란이 새해에는 해소될 수 있을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 우유, 한돈, 가금(닭고기·계란·오리), 양봉 등 7개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도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자조금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펜’에 따라서 또다시 총 1천억원에 육박하는 축산자조금 사업의 궤도가 달라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품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나 정부에서는 이달말 또는 내달 초까지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왔지만 축산업계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정부 담당자의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1분기가 훌쩍 넘어선 시점에 승인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올해는 큰 이슈가 없다보니 이전과 비교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되며 정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분뇨처리·방역·수급안정 기본에 탄소중립 대응 축산정책포럼(회장 석희진)은 지난 22일 새해 들어 첫 회의<사진>를 열고, 올해 축산정책의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으로부터 듣고 의견을 나눴다. 정경석 축정과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할 축산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가축 질병 방역, 수급 안정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에 충실하면서 탄소중립·동물복지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 및 저탄소 사양관리 등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에 충실하는 한편 특히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생산비 부담 가중 상황에서 농가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만큼 ‘생산비 절감 운동’ 전개의 필요성과 함께 ICT를 접목한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축사를 확대,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정 과장이 밝힌 축산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산업 발전 방안> 한우산업은 수입개방으로 자급률은 하락했으나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적인 수급불안 사이클 반복, 고급육 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정책포럼은 지난 22일 정기 모임을 갖고, 새 회장에 김유용 교수(서울대)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 교수는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기부를 아끼지 않는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기숙 시설을 제공하는 등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 교수는 회장 수락 인사에서 “축산정책포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회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기자]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 도지회장 등을 새로 선출키 위한 후보자등록을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지난 23일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윤흥배)에 의하면 이에 대한 등록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협회 소정양식)와 소견서(A4 용지 3매 이내), 최종학력증명서, 명함판 사진 3매라고 밝혔다. 등록비용은 회장 500만원, 부회장 200만원인데 선거비용은 사용후 협회에 귀속된다. 선거공보는 선거당일 소견발표와 소견서로 대체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