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급조절 최우선 중심 이동…방역관리·환경개선도 관리위 50% 정부 추천 인사로…사업 영속성 확보 가격 상승 시 거출금 인상 논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 조절을 축산자조금의 최우선 사업으로 하되, 방역관리와 환경개선에도 자조금을 사용토록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착수한다. 또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인화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50%를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한편 가격 상승시 거출금 인상 논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 을 마련,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소비 홍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축산자조금 사업을 수급 조절에 최우선 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자조금을 통한 수급 조절 방식을 명문화, 수급 불안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단체가 자조금 예산 내에서 생산·출하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방역관리, 환경개선 사업 등 농가 책임성 사업에도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방역관리의 경우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권익위, 개정안 의결…명절엔 가액 두배 상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당정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에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이 그 기준이며 소비에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은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2배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가중되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된 사안은 농축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에는 이의 2배인 3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부분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일괄적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제2차 제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농업분야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지‧농업시설, 농기계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농어촌 인구 유입,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경농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6년까지 3년 늘어난다. 현행법상 농업인의 경우 자경농민은 취득세 100%, 농업법인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설립 2년 이내의 초기 법인은 취득세 75%까지 감면받을 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사진>이 취임 후 1년 동안 추진한 기관 혁신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유통 체계 확립을 목표로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홍 원장은 지난 17일 축평원 경기지원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 취임 이후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소개했다. 지난해 19일 취임한 박병홍 원장은 그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정보연계를 통한 유통 효율성 제고 ▲학교급식 가격 표준모델 활용 확대 ▲품질평가 피드백사업 지원 등을 꼽았다. 축평원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올 상반기 27개 한우농가를 저탄소 인증 농가로 선정, 7월부터 백화점 등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가축 질병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망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농협 나주공판장을 시작으로 축산물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도입했으며, 현재 4개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경매를 연말까지 3개소에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축산 관련 데이터를 통합‧운영해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혔으며, 데이터
[축산신문 이일호 이동일 민병진 기자] “관리감독 선 넘어…정부 지정 용도 자조금 사용 안돼” “자율성 근본취지 무색”…자조금 거출 중단론도 제기 정부의 축산자조금법 전면 개정 방침에 축산농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방침대로 라면 ‘자율성’ 이라는 축산자조금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자조금 거출 중단론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축산자조금 기능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계획’ 과 관련, 지난 22일 현재 축산단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23일 긴급 실무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 단체별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방침을 접한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강한 거부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수준을 넘어 ‘관조금’으로 만들려는 정부 의도가 드러났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자조금법 제정을 주도했던 한 양돈농가는 “농가가 마련한 재원으로 소비홍보 등 정부가 할 수 없는 사업을 전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농업인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득 확대 정책 확대를 추진한다. 농어업위는 지난 17일 충남 덕산스파캐슬에서 개최된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소득감소를 입증할 자료(소득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고 농업분야가 소득 기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과 같은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도 농업인 소득파악은 필수. 하지만 비과세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는 현행 세법과 무자료 거래관행, 농가 고령화 등 여건상 제약으로 인해 소득정보 기반 정책의 전제가 되는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어업위는 소득정보 기반 정책 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신고 확대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상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물 선물 가격 변동 여부 ‘이목 집중’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한다.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현행 기준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이 10만원이다. 하지만 10만원으로 제한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농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겨나자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축산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만큼 별도의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변동이 가능하다. 당정은 18일 협의회를 갖고 명절 선물 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함께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 2주, 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 4주로 단축하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키로 했다. 소 전업농 대상 항체검사도 연 16만두 규모에서 54만두 규모로 확대키로 했고 자가접종 농장의 항체 검사 두수도 5두에서 16두로 늘린다. 50두 이상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연 1회 검사하던 것도 백신구매이력이 없거나 과거발생지역, 항체양성률 저조 지역 등 고위험 농가와 지역은 연 2회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흡사항을 보완‧개선,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지난해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함께 고속도로 전국 휴게소 내 음식점, 열린매장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개선 등에 대한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207개 휴게소와 입점업체 1천632개소가 대상인 이번 사업을 통해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입점업체별로 상이했던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된 표시판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표준안을 마련‧배부했다. 또한 20일까지 입점업체별로 매장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제작‧설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휴게소 내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합교육(9회 237명) 및 원산지표시판 작성교육(8회 253명)을 실시했으며, 원산지표시판 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9월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일상회복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고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휴게소 내 음식점, 열린매장 등 농식품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입점업체에서는 원산지 관리가 편하고, 고객은 알기 쉬
[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서동휘 기자] 축산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축산물 시장 전반에 걸친 소비 부진 추세는 여전히 호전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 여름에도 계절적 영향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요인만이 산지 가격을 간신히 지탱해 주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나마 일부 축종의 경우 잔뜩 기대했던 ‘휴가특수’ 마저 올해는 실종됐다.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후반기 축산물 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오를대로 오른 생산비와 이로 인한 경영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축산현장의 긴장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 한우 요즘 한우 농가들 사이에서는 판정등급을 평균 1+을 받아야 손해를 안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 중에서도 도체중이 크고, 등심단면적이 큰 개체들은 도매시장에서 지육kg당 3만원 이상에 낙찰된다. 반면 2등급 아래로 떨어지면 잔인할 만큼 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등급별 가격차가 3배 가까이 벌어진다. 경제형질이 좋은 개체는 지금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농가들은 1등급 이하 출하 개체수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
온실가스 저감·가축질병 최소화 …이미지 쇄신 강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이 전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개최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제4회 세미나 ‘안심 먹거리,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농경연 이용건 축산경제연구실장<사진>은 축산업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이용건 실장은 “축산업은 소비 증가에 힘입어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전업화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해왔고 산업의 성장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고용 및 취업을 유발하는 등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마릿수도 늘었고 이는 가축질병 발생과 냄새 민원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환경문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까지 논란이 되며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높은 사료원료의 수입 의존으로 사료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대체 단백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식품경제연구실 연구위원<사진>은 지난 8일과 9일 열린 농경연 릴레이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와 안전관리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미성 연구위원은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지른 상황에서 현재 축산업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재고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20%대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사료곡물 자급률도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시장 확대 추세를 주목했다. 대체단백질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고 대체단백질 제품 생산량은 지난 2014년 396톤에서 2021년 2만6천685톤으로 약 6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대체단백질 제품도 1천28건에 달했다. 이미 싱가폴,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스라엘, 핀란드, 프랑스 등이 대체단백질 제품 생산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흐름에 발맞춰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