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진흥 없는 규제’ 축산물값 상승만…국민 부담으로
농가수 감소 산업 존립 위협…손놓고 있어선 안돼
범업계 ‘원팀’ 현안 대응…고효율‧고품질 자구노력
한마디로 ‘첩첩산중’ 이다. 국민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주식을 생산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눈만 뜨면 규제’ 인 게 한국 축산업의 오늘이다. 25개 축산단체의 구심점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이 느끼는 압박감도 더할 수밖에 없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한 발전이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 보았다.
-축산업이 성장 한계에 도달,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이제 어느 누구도 ‘식량’ 과 ‘주식’으로써의 가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물 소비량이 늘어날 여지도 그만큼 줄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의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축산업의 구조적 위기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질적 성장으로의 축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에만 만족하는 산업은 없고, 이런 산업이라면 생존도 불가능하다. 국내 축산업 역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양적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진흥’ 이 실종된 축산정책이다. 오로지 규제 중심의 정책이 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물가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실효성 없는 할당관세 수입이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축산업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반면 축산물 자급률 유지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축산업계가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
“신토불이가 희미해졌다고는 하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사랑한다.
2세 경영으로의 전환과 함께 ‘IT 강국’을 뒷배경으로 첨단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축산 현장의 분위기도 우리 축산업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꼽고 싶다.
물론 약점도 많다.
수입축산물의 시장 잠식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고생산비, 저생산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의 기후위기는 축산현장의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부담이다. 국민들을 탓하는 게 아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보다, 오로지 틀어막기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는 현실이 걱정이다.
이로인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인공육산업 육성을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겠다고 한다. 마치 인공육산업이 첨단산업이고, 축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구시대적 산업으로 몰아가는 듯한 정부 행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축산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가
“축산업에 대해서는 눈만 뜨면 생겨나는 ‘규제의 홍수’ 시대다. 이로인해 정책이 나올 때 마다 함께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축산업계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책효율을 기대할 수 없을 뿐 더러 혼란과 함께 ‘민정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철저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자급률 제시는 물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통해 정부가 자급률 목표 달성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축산정책에 대한 축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도 가능토록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앞서 지적한 우리 축산업의 약점을 보완할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력난과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저변화를 서두르되, 이 과정에서 차기 세대에도 계승이 가능한 내구성과 기술이 접목 되도록 치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사업 초기 많은 예산투입에 부담을 가질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100을 투입했으면 내년에는 90, 내후년엔 80, 궁극적으로 10년후엔 10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 정책이 이뤄진다면 정부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축산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이다.”
-급격한 축산농가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내 축산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다양성이다. 이는 곧 한국 축산업만의 장점이자, 역동성의 배경이 돼 왔을 뿐 만 아니라 미래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규모화 된 농장만으로 이러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격경쟁력과 규모의 경제에만 집중, 축산업의 규모화 ‧ 기업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손을 놓고 있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 스스로 장점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더구나 국내 축산업이 규모화 된 농장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진다면 몇몇 농장의 이탈만으로도 식량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불러 올 수 있다. 소수의 규모화 된 농장만이 남게 된 축산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행정적, 입법적 배려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중소규모의 농가가 특화된 시장을 통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정부와 범 업계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니즈에 적극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업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지역소멸의 대안도 될 수 있다.
부가가치 높은 축산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축산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D 업종’ 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잇따른 발생도 큰 부담인데
“방역의 최종 단계인 축산현장의 노력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방역을 위한 방역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방역을 이유로 일정 시기에는 축산을 아예 못하게 하는 정책까지 현실이 됐다. 이런 정책이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업을 위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소통을 통해 방역정책을 현실적으로 손질하려는 최근의 정부 행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축단협의 정부의 축산직 부활을 요구했다. 배경와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라
"축산업 규모에 걸맞는 정부 조직을 요구한 것이다.
축산업이 약 60조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와 56만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식량산업임에도 지난 2000년대 초 축산국 5개과 중 4개과로 운영되던 농식품부 축산부서가 지금은 3개과로 축소됐다. 방역부서가 확대됐다고는 하나 축산직과 농업직의 통합 이후 20년간 축산 전공 출신의 진출은 꾸준히 감소, 정부의 축산 행정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과 불만이 꾸준히 확대돼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축산전공자가 축산행정을 담당, 동물복지와 환경문제 등 축산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현재 축산직 부활을 위한 연대서명과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축단협이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오인지를 바로잡고, 근거없는 언론보도나 주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 축산업계 차원의 공동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소극적인 대응은 위험하다. 축산물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 국민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균형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27일 축단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한 국민 식생활 실천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소비자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 그 발판을 마련했다."
-축산업계에도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빡빡해 지다보니 축산업을 뒤흔들 중요한 정책이나 변화라도 당장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농가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내가 속한 축종 외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축산업계 전체의 단합을 토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현안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이를통해 축산업의 생존을 위한 현안을 ‘정쟁’ 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계의 구심점으로서 농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협이 전 축종을 망라하는 조직과 능력을 토대로 축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지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지금 현장에서는 그 이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농협이 ‘원팀’ 으로서 축산업계와 행보를 함께 하며 더 큰 존재감을 보여주길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축단협의 정부의 축산직 부활을 요구했다. 배경과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