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축산업계는 국내·외 요인이 겹치면서 생산비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탄소저감 및 냄새 등 환경 문제 해결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39주년을 맞아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으로부터 축산업계의 현안과 농식품부의 중점추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정욱 축산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사육환경 개선 어렵지만 위기 아닌 기회
‘저탄소 녹색축산’ 구현…지속가능 미래로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전반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온실가스 직접 감축, 타 분야 온실가스 간접 감축, 저투입 구조 전환 등을 통해 축산분야에서 오는 2030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773만톤)를 달성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저탄소 사양관리,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축산부문 온실가스 320만톤을 저감하고자 한다.
특히, 분뇨를 퇴·액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이 많음으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다각화를 통해 온실가스 220만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대비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등) 75만톤을 저감하고, 이와 함께 가축개량,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축종별(한우·돼지·젖소) 생산성 향상으로 온실가스 75만톤을 저감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화시설 발전 폐열을 하우스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단지를 확대하고, 축분 고체연료 등을 활용한 화석연료 대체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농경지 탄소 저장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경북 영덕·의성 등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계기로 바이오차의 이용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스마트 축산, 경축 순환 농업 확산 등으로 고투입 사육 관행을 저투입·저배출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시도 중이다. 빅데이터, 스마트 장비 등을 활용한 최적 사양관리를 일선 농가에 보급해 분뇨·냄새·질병·폐사율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거래 플랫폼 구축 등 안정적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볏짚 등을 양질조사료로 대체하는 등 탄소 선순환 체계를 조성할 것이다.”
-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요점인 것 같다. 이를 실현키 위한 농가의 참여 확대 방안이 있는지.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행관리, 온실가스 인벤토리 확충 및 신규 감축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견인할 계획에있다.
우선적으로 축산농가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올해부터 시작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속해서 저탄소 영농활동(환경친화사료 급여, 분뇨 처리방식 개선)을 발굴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농가의 탄소저감 노력이 선택형 직불제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는 축산 유기 직속 직불을 도입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 확대하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축산환경 개선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친환경축산·탄소중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초지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초지 이용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미이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유휴 산지 등을 활용해 초지 조성과 이용 확대를 지원하는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에 초지조성, 울타리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초지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축산을 추진하려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및 사업부지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난 9월 기준 56호)하고,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춰 초지 기반 축산을 장려하고 지자체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초지 조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저메탄 사료 보급·생산성 향상
스마트축산·경축순환농업 확대…조사료 생산·유통 안정화
저투입·저배출 구조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320만톤 저감
-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최근 전격 개편했다. 그 배경과 기대 효과는.
“친환경축산의 경우 엄격한 인증 기준과 높은 생산비로 경영이 어려워 친환경축산 인증 참여 농가가 적다고 우리 부는 판단하고 있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직불제 개편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직불금의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를 상향하고, 5년 경과 후에도 직불금 지속 지급 등 제도들을 개선했다.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했고, 5개년(5회)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개편해 기존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친환경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이번 개편으로 참여 농가가 늘어나면서 유기농사료 시장도 활성화되고, 나아가 소비자들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축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 최근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다. 추진 사업과 성과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부탁한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난해까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전국에 90개소를 설치했으며, 최근에는 가축분뇨 처리방식 전환을 위해 에너지화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해 현재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고체연료 등의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전기 생산은 물론, 발생하는 폐열의 공급을 통해 주변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의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적극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체연료는 그동안 수요처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 발전소 등에서 수입목재펠릿 대체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부, 발전소, 농협 등 관계기관 등과 협업, 시험발전 등을 추진해 발전량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 등과 함께 고체연료 고도화를 위한 R&D를 공동 기획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 노력을 지속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가축분뇨 관련 지원과 규제를 각각 관장하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환경친화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판단해 업무협약(5월 31일)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는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규제 합리화로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축산인들과 축산물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수입 개방 확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탄소저감, 기후변화에 따른 생소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등의 위기 요인들이 있는 반면, 1인당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신선·안전을 이유로 국산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는 기회 요인도 크다.
다만, 축산냄새, 온실가스 등 환경부담이 늘어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어렵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서, 구조혁신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축산환경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저탄소녹색 축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1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환경친화사료 보급, 스마트축산 등으로 가축 사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축분뇨도 더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축산현장에서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고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축산농가 대다수가 저탄소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고 더 발전해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