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민·당·정 협의회서 종합대책 추진 방안 밝혀
공익직불제·정책보험 기반 경영 리스크 관리
선제적 수급관리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 모색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제와 정책보험을 기반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꾀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사진>를 열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 추진 관련 논의한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측의 농가 소득 안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공익직불제 확대 ▲정책보험 확대 ▲선제적 수급관리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 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하며,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해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한다.
축산물의 경우 현재 상황 외에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하고, 수급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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