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22대 정기국회가 개회중이고,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로서의 책임감이 전과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국제정세 영향으로 생산비가 오름으로써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환경적 책임(냄새·탄소 저감, 방역 강화 등)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국회, 특히 야당 간사에 축산인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는 창간 39주년을 맞아 이원택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축산업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농가들을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수입 의존도 낮추고 축산기반 확충 재정투자 확대돼야”
-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축산인들께 인사말씀을 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농어업과 축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우리 축산업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인 여러분의 헌신덕분에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었다. 항상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축산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국정감사도 곧 있을 예정인데 각오는.
“앞으로의 4년은 우리 축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사료값, 전기세, 인건비 등 생산비의 상승과 함께 한우 및 한돈 등 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축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축산업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및 입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님 중심으로 책임의원제를 운영 중이다. 각 책임 의원과 축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현재 축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 요구, 수입 축산물의 확대, 가축질병 창궐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해결 방안은.
“현재 축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선 사료값 및 전기세, 인건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한우와 돼지 등 축산물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한우 한 마리를 출하했을 때, 약 23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축산물 도매가격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 정책을 일관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 쇠고기는 47만 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닭고기 또한 23만4천 톤이 수입되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산 축산물은 정책적으로 관세 인하를 받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산 축산물의 도매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되고,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왜곡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전 산업에 탄소중립으로 전환이 강조되면서, 축산업계 역시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사용과 경축순환농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치솟는 운영비로 인해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이며, 경축순환농업 역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농경지 감소 및 환경적 제재로 처리된 가축분뇨의 활용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산업의 미래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시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신규 처리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친환경적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인프라 확대…농가 자발적 참여로 정책효과 극대
이번 국회 ‘한우법’ 반드시 통과…축산 전반 지원법 제정 시금석 기대
축산인과 지속 소통…정책 실효성 확보 위한 예산 마련에도 역량 집중
-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혹은, 일선농가들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언을 해본다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친환경 축산기술과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가축분뇨처리기술, 메탄저감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농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메탄저감기술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기술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 시장의 큰 가격변동은 생산자의 경영불안을 초래한다. 정부는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단기적 가격안정을 위해 암소시장 격리와 사료값 등 생산비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수급관리를 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수급조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 럼피스킨(LS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 축종에 걸쳐 가축전염병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후처리 시 지급되는 보상금에 생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이는 농가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길이다.”
-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 중 하나는 제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우산업지원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연동제 도입 ▲한우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화를 위한 조치 강화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정사육두수 규모 관리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축산물 가격 급락시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한우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양돈, 양계 등 축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축산업 각 분야에 적합한 지원법 제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축산인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환경규제강화, 가축질병문제,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심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저는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축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 및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한우산업지원법, 한돈산업지원법, 자조금법 등 축산업계에 필요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가에서도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