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인들이 민생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서 불발된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본지는 창간 39주년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바라보고 있는 축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정 의원은 농해수위는 물론, 과학기술방송통신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서 활동한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농촌경제 주도 축산업, 미래성장산업화에 주력”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축산인들에게 인사말씀 해주신다면.
“지난해 우리나라 한 사람이 먹은 육류는 60.6kg으로 쌀 소비량 56.4kg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제는 육류가 한국인에게 쌀 만큼이나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축산 농가들은 소비 부진과 사료값 등 경영비 상승으로 축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축분뇨 및 냄새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축산냄새와 온실가스는 줄여나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경영여건 악화와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이중고에 직면해있는 축산업을 지원하고, 스마트축산 보급 및 확산 등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을 가속해 나갈 수 있는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우리 축산물이 원활하게 생산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계신 모든 축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정기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임하는 각오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도 예정돼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청년농업인과 고령·여성 농업인지원, 식량 안보 전략 구상 등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농해수위 현안뿐 아니라, 제가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고 있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발굴,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에는 단호히 맞서되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해 의회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현재 축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 요구, 수입 축산물의 확대, 가축질병 창궐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축산업의 최대 이슈들을 진단해본다면.
“먼저 한우에 대해 말하자면, 한우 수급 불안 문제의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한우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상황이다.
축산분야 탄소감축의 경우 올해 초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분뇨처리 방식 다양화, 축종별 생산성 향상 등의 대책은 우리 축산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의 경우, 기존 구제역, AI에 더해 ASF,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전염병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가축방역 인력 부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점을 잘 알고 있다.
향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험도에 맞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가축방역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 고령화·지방소멸 대응 청년농 육성·스마트팜 확산 적극 유도
산림재난 대응·가축 이상고온 피해 예방 등 법적 근거 마련 앞장
자조금 자율성·공익직불금 확대 등 축산인 요구사항 해결 힘쓸 것
- 앞의 질문과 관련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혹은, 일선 농가들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언을 해본다면.
“우선, 우리나라 축산업이 작지만 강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 농가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산업 전체로는 축산업이 저투입·고생산 산업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축산 스마트팜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가축방역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 시 산업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축산물 수급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한다.특히, 한우의 경우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스스로 송아지 입식 자제, 저능력 암소 감축 등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자율적 수급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확한 관측을 통해 농가에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제정안을 22대 국회 1호법으로 발의했다.
축산농가들이 산림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양봉농가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축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 이상고온으로 인한 가축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축산 관련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축사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 폐쇄 및 사육 제한 조치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가축 농가의 부담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축산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생산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정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축산인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올해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의 비중이 약 43%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업이 국내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산 농가와 업계 관계자들께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과 땀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축산업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농가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금리 인상, 축산물의 도매가격 하락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환 연장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공익직불금 확대 ▲도축장 전기세 감면 연장 등 축산업계의 여러 요구 사항 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축산농가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국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축산인 여러분과 늘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