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시 축산사업 자율적 투자 결정 불가능…생산~판매 전문성 요원 농협법에 축산특례가 유지돼야 할 논리적 근거는. 축산특례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감안해야 한다. 첫째 법적규정의 합치 여부다.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 당시 농협법 합헌판결의 주요조건인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법적규정에 맞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선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헌재판결의 유효기간이 15년이라는 것인가. 둘째는 이해당사자인 축협의 이익과 합치되는지를 봐야 한다. 특례폐지로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소수그룹인 축산조직과 축협의 이익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것이 관건이다. 셋째 조합원의 동의부분이다. 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특례유지가 75%, 별도조직 독립요구 95%, 농협법에 독립성 반영 요구가 98%로 나온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절대 다수의 축산조합원이 축산분야의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축산지주를 별도 설립하고 축산특례를 농협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축산대표 역시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조직의 대표성과
Q. 8 수정란 이식의 장점과 단점은? 인공수정이 수소의 능력을 이용하여 개량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수정란 이식은 암수소의 능력을 모두 이용하여 개량하는 방법으로 우량 암소가 있을 경우 과배란 처리하여 우수한 씨수소의 정액을 이용하여 수정하고, 이를 통해 다량의 수정란을 생산하여 이식한다면 암수 모두의 개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정란이식은 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암소로부터 다수의 수정란을 생산하여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소에게 이식하여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소를 효과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고, 형질이 동일한 여러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생산함으로써 능력검정 등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소의 개량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개량기간 단축, 우량 송아지의 조기증식, 특정 품종·계통의 확대 생산, 유전 자원의 보존수단으로서, 그리고 우수종축의 도입비용을 절감하며, 전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인공수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수정란 채란, 검사에 필요한 현미경등 위생적인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채란한 수정란을 한꺼번에 이식할 수 없을 경우 수정란을 동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정책당국, 개방시대 염두 축산경영 규모화에 주력 지금이라도 복합 영농형 축산 진흥방안 검토 필요 전두환 대통령 때 1982년 5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박종문 장관은 복합 영농을 주창하셨다. 박 장관님은 본인이 1967년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연구관으로 근무 시 작물시험장 특작과 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본청 시험국 연구조정과장을 거쳐 농림부 미산과장, 농산국장, 농진청 농업기술연구소장, 농산차관보,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다. 박 장관님은 우리 농업의 현실과 금후 발전방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금후 수요가 급증할 축산, 원예작목을 기존 경종농업과 복합한 영농을 농정 시책방향으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1979년 8월 농림부 축산국장에서 축산시험장 장장으로 부임하면서 연구방향의 하나인 복합영농형 축산기술개발 연구방향과 박 장관님 뜻과 일치했다. 당시 농촌진흥청장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윤근환 회장(후 농림부장관 역임)께서 안성에 있는 농협지도자 연수원에 복합 영농형 축산을 주제로 출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교육대상자는 1기에 15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도축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질적 성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도축관련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우수한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0년 11월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6년 현재 총 15개의 거점도축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도축,가공, 유통을 연계한 경쟁력있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업체를 말하며 공모를 통해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도축장은 일관처리능력이 부족해 축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지금 이들 거점도축장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거점도축장 선정이후 경영환경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이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경북 군위에 위치한 민속엘피씨(대표 권혁수)가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민속LPC는 정부가 축산물 도축과 가공·유통부문 선진화를 위해 90년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육성하려했던 경상권 축산물종합처리장 동아LPC가 전신이다. 2001년 사업을 시작해 15년째 건실하게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Q. 축산지주 설립은? A. 축산업의 산업적 규모를 감안하면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이 바람직하다. 축산업 생산액은 18조8천억원으로 농업 내 축산의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41.8%이다. 별도의 축산지주 체제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며 부문별 책임경영이란는 지주회사 설립목적과도 일치한다. 협동조합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들의 결성체이다. 농업과 축산은 근본적으로 사업성격이 다르다. 식물과 동물 등 다루는 대상이 다르고 유통체계와 시설 등 특성이 달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단일조직으로 묶어 놓으면 소수인 축산의 불이익 구조가 된다. 사업구조개편의 수요자이자 당사자인 축협조합장에 대한 GSJ인스티튜트의 여론조사(2016년 2월)에서도 95%가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축산지주체제가 축협과 축산업 발전방향에 가장 부합하고 축산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체제로 제시됐다. Q. 축산부문은 자회사가 2개에 불과해 별도 축산지주 설립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A. 지주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다양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소관 자회사 수를 기준으로 지주 설립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Q. 6 초음파로 좋은 소를 선발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는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육질이 우수한 소를 선발할 수 있고, 어느정도 신뢰할 만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육우를 선발하는데에 초음파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근내지방함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육질을 측정하는 것은 출하시기 판단을 위한 것으로 26개월령 이상에서 주로 실시된다. 하지만, 암소를 선발한다거나 수소를 선발한다고 하면 이보다는 먼저 선발을 해야 효용성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소가 아직 어릴 때에 초음파를 출하시기 판정을 위한 방법으로 측정하게 되면 거의 식별이 어렵다는데에 있다. 따라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활용하는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12개월령에 초음파를 측정해 근내지방함량(%)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12개월령에 수소를 선발하는 기술을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확도는 65%정도로 나타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소를 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초음파 측정기기가 특정기기로 한정되어 있고 근내지방함량(%)를 추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젖소 사육증대 위해 조사료 생산 확대 필수 전남서 동계맥류 이앙기별 수량조사 결과 큰 차이 없어 1980년대 초 식량(쌀) 자급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주식인 쌀 자급은 농촌진흥청이 새로 육성한 통일 벼 전국 보급으로 1987년에 쌀 400만석 생산함으로써 완전 자급할 수 있게 됐다. 1981년 GNP 1천768$ 기준, 1991년에는 무려 4.3배 증가한 7천731$ 되었을 때, 육류 수요는 167% 증가한 29만6천979M/T이었다. 그 중 쇠고기는 44% 증가한 17만8천370M/T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우 사육두수는 23% 증가한 2백79만9천두, 젖소는 140% 증가한 51만6천두 사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우·젖소 사육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 이용은 국내 생산 공급을 목표로 한 개량초지 이용 표준 낙농농가 설정시험과 한우는 답리작 청예 맥류 및 사료작물 생산 이용 표준 한우농가 설정시험을 위한 축사와 풀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초지와 논을 확보했다. 우선 표준 젖소농가 조성 시험을 위한 초지는 축산시험장의 약 100ha의 목초지 중 경사도
Q.4 정액 선택 시 근친여부 판정과 경제형질관련 육종가 활용 방법은? A. 암소의 혈통을 보고 사용하고자 하는 씨수소가 해당 혈통에 한 번이라도 사용되었거나, 씨수소의 아비가 적어도 암소의 아비, 암소의 암소의 아비(암소의 외할아비)로 사용되었다면 근친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미에게 사용한 정액을 그 딸소에 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딸에게 장가를 드는 경우가 된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교배를 실시한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실시하지 않아야 할 교배이다. 근친이 되어버린 암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미 근친이 되어 버린 암소라도 해당 암소의 조상으로 사용한 씨수소와 혈연관계가 먼 정액을 사용해 교배를 하면 얻은 송아지는 근친문제가 없어진다. 해당암소의 혈통을 보고 사용하고자 하는 씨수소가 해당 혈통에 한 번이라도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한 씨수소의 아비가 적어도 암소의 아비, 암소의 암소의 아비(암소의 외할아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교배용 씨수소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1년에 2번(2월,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씨수소의 도체중, 근
우리 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한 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1982년 국민 1인당 소득은 1천678달러이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연도인 1986년에는 2천170달러, 2000년에는 5천103달러를 목표로 꾸준하게 경제가 성장했다. 이에 반해 우리 농가의 농지 경영규모는 우리 농업의 특수성으로 크게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벼농사 중심의 반자급적 영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축산물, 원예 및 특수농산물을 결합시킨 상업적 영농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농축산물의 증산, 둘째, 농경지의 이용확대, 셋째, 소농 경영형 농가의 안정적 자립 등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복지 농촌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런 목표에 따라 1982년 기준, 1991년까지 국민 1인당 쇠고기는 2.7kg→3.9kg(144%), 돼지고기는 6.9kg→10.1kg(151%), 닭고기는 2.8kg→6.5kg(232%), 계란은 115개→217개(188%), 우유는 15kg→29.1kg(260%)로 설정했다. 축산물 중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피해 발생 가축 사진촬영…수의사 소견서 등 입증서류 중요 공사장에 내용증명 통지…대책 마련 요구 선행돼야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의 손해배상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입증자료는 크게 ‘평소 관리하여야 할 자료’와 ‘피해 발생 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할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축산농가는 전염병의 검진 및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연령, 수태여부, 사양관리, 영양상태 등의 입증을 위해 사양기록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공사 이전의 사육두수 파악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사료거래내역서, 번식성적관리, 인공수정 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가축인공수정사가 농가를 방문하면 축군의 번식기록관리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실제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공사장 사업자를 상대하는 과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대응해야 한다. 먼저 피해 발생 가축에 대한 사진촬영과 구체적 메모가 필요하다. 사진자료는 향후 분쟁과정에서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자료
Q. 3 한우혈통과 능력에 의한 교배계획은 어떻게 하는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 암송아지의 능력에 따라 최적의 씨수소를 선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매회 4천부씩 발간해 전국의 농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국가단위 한우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암소의 혈통정보(즉, 암소의 아비, 외조부 또는 외증조부의 KPN번호)를 이용하여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보증씨수소(정액)와의 가상 교배 결과를 미리 예측·계산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농가는 각 교배조합별로 태어날 송아지의 근친도와 능력 예측치(도체중, 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를 찾아 보고 농가의 육종목표에 가장 적절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의 씨수소(정액)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교배계획 길라잡이의 내용을 사용자와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 이외에 PC용 프로그램 및 웹 서비스도 개발했다. 먼저 PC용 엑셀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연구활동 → 농가활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교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수정란 이식 대신 냉동정액 수입 실용화 연구로 전환 연구원 속속 떠나…내 결정에 불만 있지 않았나 반성 본인이 1989년 8월 농림부 축산국장에서 3차 관서인 축산시험장 장장으로 부임시 축산정책 수행상 잘못 등으로 문책인사로 좌천된 것 아니냐는 동정하는 일부 동료 공무원 및 업계 인사도 있었다. 축산국장을 떠나게 된 사유는 내가 걸은 60성상의 목장길 ‘축산국장을 떠난 사연’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또 ‘축산시험장장으로 금의환향’이란 기사로 나의 진실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축산국장 재임시 축산정책을 수행하면서 우리 축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적으로 느꼈었다. 그 때 체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축산시험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장관님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축산시험장장에 부임했고, 1980년도 축산시험연구 방향을 전 연구직 공무원과 같이 방향을 새로 정리, 정립하면서 세계 선진 축산학계의 최첨단 연구 과제인 소 수정란 채취 및 이식기술에 대해 연구했다. 축산시험장의 가축 번식 연구실에서도 산양, 토끼를 실험동물로 한 다배란 수정란 채취를 가장 중요한 연구로 실시하고 있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