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양돈 농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축사 주변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돼지의 경우 각종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소음·진동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일제기립 후 도피행동, 집단질주, 분만시 허약자돈 생산율 급증, 유사산율 증가, 무유증상으로 인한 자돈 육성률 감소, 식자증, 비육출하두수 감소 등이 발생한다. 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 개통 이후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축산농가는 해당 축사 부지에서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양돈농가는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양돈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도로 관리 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적법한 행위이며, 도로 특성상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이며,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양돈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행위로 인한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구한말 1906년에 이곳 수원에서 권업모범장으로 시작해 일제하 농사시험장, 8.15 해방 후 농업기술원 농사원을 거쳐 1962년 4월 농사시험 연구사업과 새 기술의 농가보급 그리고 영농지도자 양성으로 농촌진흥 개발 기치를 걸고 농촌진흥청이 발족한 후 30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업적을 평가해보고 그 후 사업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사업 30년사를 간행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농사원은 1956년 3월에 미국국제협력처(ICA)의 요청으로 일행이 3월 13일부터 내한해 5월 21일가지 약 2개월에 걸쳐 전 후 한국 농촌과 농업을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이른바 MACY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농촌진흥사상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농사시험 연구 및 민주적 농촌지도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농사원의 발족이다. 농사시험연구 및 지도직 공채 1기로 1978년 1월에 농업연구사로 발령, 시험국 연구조사과에 근무하게 되었다. 농사원 직책은 일반 행정기능과는 다른 사업적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연구지도 기능을 4년여 지속해 왔으나 1961년 10월 군사혁명 정부의 대폭적인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농
Q. <29> 우리 집의 손실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 이제 자기 농가의 공태일수를 계산해 내었습니다. 아래 표의 번식목표의 평균 공태일수는 60~110일로 표시되어 있다. 자기농장의 젖소가 평균 산유능력 1만kg 이상의 고능력우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목표설정을 110일 쪽으로 선택하고 그 반대라면 80일 쪽으로 임의 선택하고 자기 농장의 공태일수와의 차이를 구한다. 그 일수를 아래의 표 1에 적용해 보면 경영개선의 여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표 : 당신 농장의 손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평균공태일수가 ●●일 지연 ○ 경산우 두수 : ◎◎두 ○ 발정주기 21일 지연당 손실비용 : 약 20만원(‘02년 TMR 심포지엄) ○ ●●일 ÷ 21일 X 20만원 X ◎◎두 = $$$$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 ▣돈 벌기 위해 해야 할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영개선의 여지를 파악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해야 한다. 번식목표와 비교하여 개선방향을 정해본다. 수정 잠정대기 기간(40~60일)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전에는 발정이 오더라도 수정을 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필요성 소 값이 오르면 송아지 가격이 올라가고,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 값이 하락하는 등 소 사육기반이 취약하므로 소 사육 및 가격 안정대책 확립이 시급하다. # 현황 1986년 한우 사육두수 280만7천300두에서 1988년 203만9천200두로 감소, 1991년 221만1천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한우 번식암소는 1986년 157만4천400두에서 1989년 105만1천600두, 1991년 118만7천900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주기적 소 값의 등락으로 소 사육이 불안해 특히 비육우 가격 하락 시 송아지 가격의 동시 하락으로 번식우 사육기피 현상의 주기적 반복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 대책으로 1986~1989년까지 축산시험장이 실시한 6개도 번식우 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구입, 육성비육 시험연구 결과에 따라 번식·비육 일관사육 시범사업계획(안)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축협중앙회에 제출해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었다. # 송아지, 비육우 생산농가·쇠고기 가격 안정 대책 (1) 번식·육성비육일관 체계 확립: 송아지 생산농가가 직접 육성·비육형 비육소를 직접 출하해 비육우 사육소득을 번식 암
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78년 한우는 165만1천400두, 젖소는 13만두, 계 178만1천400두 였으나 1981년 한우는 131만9천400두, 젖소는 18만6천500두, 계 150만5천900두로 약 16%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증식 대책 추진결과 1987년 한우는 192만3천100두, 젖소는 62만9천100두, 계 255만2천200두로 약 69% 증가했다. 그 중 번식암소 1977년~1987년까지의 연도별 사육두수 변화를 보면, 1978년 75만3천400두에서 1981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55만2천700두 되었다가 1985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104만7천두로 89.4% 증가했으나 1988년에는 또 78만900두(25.5%) 감소했다. 소 가격이 상승하면 두수는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주기가 4~5년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 변화를 없애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소 가격의 안정이었다. 또 하나는 소 가격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의 사육단계별 가격 등락폭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가령 400kg 숫소의 경우 큰 소 가격이 27% 상승하면 250kg 육성우는 89%, 송아지는 228% 상승하고, 400kg 비
中 규제에도 뉴질랜드 분유 수출 8천억원 전망 ★…중국 식품당국이 수입 분유에 대해 엄격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뉴질랜드산 조제분유가 금년에 8천억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유아분유시장은 소득증가, 도시화, 한자녀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2021년까지 매년 5.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ANZ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의 대중국 조제분유 수출액은 2006년보다 거의 8배 늘어난 8억 NZ달러(6,500억원 상당)을 기록했다. 비록 중국이 현재 유아분유 수입업체를 과거 200여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폰테라를 비롯한 뉴질랜드산 분유제품은 여전히 중국 유아분유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제공:IDF한국위원회>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GATT협정(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1986~1990년까지의 UR 협상결과 첫째, 현행 농산물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인하와 동시 일정년도에 가서 수입을 완전 개방한다. 둘째,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생산 보조금 지급을 연차적으로 철폐한다. 셋째, 수출경쟁을 위해 지원하는 수출보조금의 감축 또는 이를 철폐한다. 넷째, 각 국이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기준을 국제 기준에 합치되도록 운영하는 등을 기본으로 한 UR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시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본인은 농축산물의 수입 자유화와 관련된 68개 작목별로 생산성, 품질, 생산비 및 가격, 생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검토 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 3주간 합숙하며 총 847쪽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별 기술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 검토대상 작목으로 식량작물(10개), 특용작물(5개), 채소(14개), 과실(11개), 화훼(9개), 축산(10개), 잠업(1개) 총 68개 작목별로 수량성, 품질, 생산비, 생산·환경 측면의 경쟁력을 우위, 대등, 열위, 취약별로 분류하고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001년까지의 축산물 수급 추정에 의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후사료 소요량 1991년 917만2천톤, 2001년 1천329만4천톤으로 추정하고 이 중 배합사료 소요량을 1991년에 278만2천톤, 2001년 1천297만7천톤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외국으로부터 배합사료 원료로 도입해야 할 곡물량도 1991년 563만6천톤, 2001년 730만9천톤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곡물 수입량 증가로 외화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서도 풀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초식가축인 젖소, 육우마저 농후사료를 주 사료로 하는 축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지자원이 풍부하고 초지 농업이 기후적으로 적당한 선진 축산국에서 농후사료는 10~30%만 먹이고 나머지는 풀 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축산은 앞으로 양질조사료(답리작)를 증산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젖소나 육우(한우)를 사육, 우유나 쇠고기를 증산하는 것이 사료의 자급률 제고의 유일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 ◆ 산지 초지조성 및 이용 우리나라의 전국 토지 면적은 988만1천ha로 이 중 임야가 65.9%인 651만2천ha. 그 중
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001년까지의 쇠고기 수요는 1981년을 기준으로 384%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한우 및 육우 사육두수는 1985년에 255만3천두에서 2001년에 439만7천두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 사육두수의 확보와 쇠고기 안정생산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농가의 소 사육수익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 사육농가의 소득이 타 농산물의 소득과 비교해서 유리해야 한다. 둘째, 소 값의 주기적인 등락이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가격이 유지되어 농민이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쇠고기 가격이 타 육류로의 소비가 대체되지 않는 가격이 유지되면서 소 사육농가는 최소의 소득이 보장 되도록 하는 적정선의 가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토대로 소 사육농가의 소득 보장가격을 현 시점에서 분석하여 보면 소 사육 단계별 생산기간의 차이와 소득 불균형으로 소 생산의 연계성과 소 사육단계별 소득정도로 농가의 소 사육 의욕이 지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우사육의 3단계 (번식, 육성, 비육)를 1단계 사육체계로 단축시켜야 한다. 소 사육 및 생산기반에 있어서는 호당 사
중국 요거트 매출, 우유 앞질러 ★… 요거트가 우유를 제치고 중국인의 가장 선호하는 유제품 품목이 되었다. 중국의 유제품 시장은 세계 2위규모인데 2013년 이후 과잉공급에 따른 여파, 그리고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웰빙붐을 타고 고부가가치 상품인 요거트의 매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모니터의 2017년 중국 유제품시장 전망에 따르면 우유류 매출액은 전년대비 4% 증가에 머무는 반면, 요거트는 18%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성장배경에는 소득증가와 더불어 요거트가 우유보다 영양가치가 높고 몸매도 날씬해지게 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한몫 하고 있다. 요거트 매출이익은 우유의 두 배 수준인 40%이다. <제공:IDF한국위원회>
Q. <25> 자가 인공수정시 문제점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암소의 생식기는 직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궁, 난관, 난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은 난관팽대부에서 이루어지며, 수정란은 3~4일간 난관에서 머물게 되며, 수정 후 4~5일경에 자궁으로 이동한다. ▣ 배란된 난자의 수명은 6~10시간 정도이며, 정자의 수정부위 상행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정적기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정행위로 승가 및 승가허용을 관찰하고 애매한 때는 실제로 발정이 왔는지의 여부를 질 점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공수정적기를 맞추기 어려울 때는 8~10시간 간격으로 1회 발정기에 2회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이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인공수정시 정액주입 부위는 자궁경관을 통관한 후 주입한다. 직장질법으로 한손은 직장을 통하여 자궁경부를 찾아 잡아들고 다른 한손은 정액 주입기를 질로 삽입해 자궁경부를 통과해 정액을 주입시킨다. 분변, 생식기 점액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므로 주입기를 통해 세균이 자궁 등 번식기관으로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원의 차단을 위해 수정전용 비닐커버(슬리
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1세기에 이르러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축산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축사육두수는 감소되어질 추세이기 때문에 가축 영양 및 사양기술의 개선과 유전공학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의 제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유전공학, 새로운 사료개발 및 영양가치 평가 체계 확립에 관해 열거하고자 한다. 유전공학 분야의 경우, 21세기에는 섬유소 분해 활성이 뛰어난 미생물에서 섬유소 분해 효소 유전자를 분리하여 복제능력이 우수한 E.Ciol의 플라그마에 융합시킨 후 반추위 내 우점하고 있는 미생물에 삽입시킴으로써 반추위 섬유소 소화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술이 완전히 정착될 것이며, 따라서 저질조사료(볏짚, 보리짚, 갈대)의 이용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사료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료개발 연구에서는 산유초기의 고능력우에 부족되기 쉬운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농후사료 공급량을 증가시켜 주는 대신, 에너지 함량이 높으면서 반추위에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은 보호지방을 개발 급여하여 농후사료 다급에 의한 섬유율 감소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산유량과 산유지속성의 증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