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빗나간 규제정책, 바로잡을 기회”
공익적 산업 가치·식량안보 관점
지속성장 토대 구축 기간산업 육성
대통령 선거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대선이 축산업을 퇴보시키느냐 진흥시키느냐의 갈림길로 보고, 규제를 완화시켜 제2의 축산진흥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절박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활용, 앞으로 축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그려내야 한다는 여론이 축산관련단체, 학계, 기업체 등 축산업계에서 확산되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축산업은 이미 생산액, 고용창출 등에서 농업·농촌 경제 주축으로 우뚝 섰다. 스마트팜, 1~3차 융·복합 등 미래산업으로 성장잠재력도 매우 높다. 식량안보,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도 크다. 하지만 축산정책은 규제 일색이다. 환경오염 주범으로 몰아가는 등 축산업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방향이 한참 빗나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이번 대선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바로잡고, 육성 중심 축산정책으로 대전환하는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새 한창 부각되고 있는 탄소중립의 경우, 가축분뇨를 온실가스 배출원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공급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 정책 역시 바이오가스 설비 확대, 축사시설 개선 지원, 퇴비사 건폐율 제외, 저메탄·고체연료화 기술 개발 등 자원화에 방점을 둔 가축분뇨 관리 대책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에 의해 토질이 산성화 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를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할 핵심 매개체로 써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가축분뇨법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 유통, 최종 자원화까지 일관 관리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가축질병 방역 정책도 농가를 옭아매는 수단에서 탈피, 안정적 축산물 수급 대책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를 위해 살처분 정책 완화,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 증액, 체계적 농장동물 진료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정부처 개혁과 관련해서는 농가와 소통없이 ‘기승전-농가규제’로 시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농민소통실 신설, 축산진흥청(가칭) 신설, 축산물 안전·위생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또한 개방 파고 속 수입 축산물 잠식에 대응해 현실에 맞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강소농 육성 등 대책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축산업계는 대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축산농가 기본 소득법 제정, 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축산발전기금 확충, 사료비 절감, 축산물 수급절차 간소화, 축산업 소득세 지방세로 전환, 전후방 산업 지원, 후계 농가 육성 등을 내놓고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각종 규제가 축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 인력난, 사료값 등 경영환경도 그리 녹록치 않다. 특히 사료는 가축의 먹거리인 만큼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이러한 축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축산업을 발전에 힘을 쏟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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