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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ASF 살처분 피해보상 논의 본격화

민주당, 보상대책위원회 별도 구성 윤후덕 위원장-하태식 회장 면담으로 첫 행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치권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ASF대책 특별위원회(이하 ASF특별위)는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시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대책위원회(이하 보상대책위)를 별도로 설치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ASF특위에서 재입식 기간중 영업손실 보상 등 발생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형성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첫 보상위원회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인해 다음주로 연기되고 일단 윤후덕 위원장과 하태식 회장의 면담만 이뤄졌다. 보상위원회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등 발생지역 지자체, 한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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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바이러스<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종합 국정감사서 답변 여야, 정부 북한 연계 일축…안일대처 질타에 “발생원인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조사 진행” “2차 차단지역 내 야생멧돼지 제로화가 관건”

[축산신문김수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원인과 관련해 “북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개연성을 놓고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ASF 발병 원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현재 발생원인을 놓고 역학조사를 통해 규명 중이지만 북한에서의 전파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발생이 집중됐던 북한 접경지역에 중점을 두고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정부는 당초 ASF 발생 원인을 두고 남북 사이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비무장지대가 있다는 이유로 야생멧돼지가 직접 남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북한에서의 유입에 “확신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지만 ASF의 농장 발생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바이러스 검출이 남북 접경지역에 집중되자 북한에서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현수 장관은 “현재 발생원인을 놓고 역학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섣부르게 판단해 발표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의 유입도 충분히
종합
전국축협조합장, “살처분·수매농가 재입식 시기 명확하게”

‘ASF 관련 농가경영안정책’ 정부에 건의

[축산신문신정훈기자] 전국축협조합장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종식과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전국축협조합장들은 지난 22일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표해 작성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번 ASF 발생으로 그 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 농가들의 가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재난상황을 타개하고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특단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조합장들은 특히 “살처분과 수매농가들의 재입식 시기와 지원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입식까지 휴지기간 동안 농가가 납득할만한 휴업보상금과 충분한 생계안정자금, 그리고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할 경우 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조합장들은 “ASF 발생으로 최근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살처분한 날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살처분 보상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의에 빠져 있는 살처분 및 수매농가에게 금융지원과 사료 외상대금 상환을 위한 사료자금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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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축산신문이동일기자]소규모 농가의 감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중심의 소규모 농가 감소와 반대로 비육중심의 대규모 농가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생산현장에서는 송아지가격 상승이 발생되고, 이것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번식중심 소규모 농가 이탈 가속화 반면 농가 대형화 추세…밑소 가격 폭등 원인 소규모 감소, 대규모 증가 뚜렷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20두 미만 한우사육농가는 5만3천643농가로 사육두수는 39만805두로 나타났다. 2015년 3/4분기 20두 미만 농가는 7만571농가였으며, 사육두수는 46만1344두였다. 5년 동안 1만7천여농가가 감소한 것이다. 10만호를 넘겼던 한우사육농가도 9만4천165농가로 줄었다. 농가수가 감소했지만 중대규모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사육두수는 323만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5년 동안 1천여농가가 늘어났으며, 이들이 사육하는 한우두수 또한 22만두 정도가 늘어났다. 전체 한우사육두수 가운데 100두 이상 농가가 사육하는 비중은 42%가 넘는다. 대규모 농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번

낙농

낙농가 착유세정수처리 여전히 ‘막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착유세정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낙농가의 고충이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2012년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의 발표로 정화처리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단계적으로 크게 강화돼 왔다. 특히, 농가수준에서 처리하기 쉽지 않은 질소의 경우 올해부터 특정지역에서는 120mg/L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연계해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하지만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의 부재와 비용 부담으로 낙농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착유세정수 처리를 위한 개발이 최근에서야 이뤄지고 있는데다 착유세정수 처리업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니 농가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이 2017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에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평가도 포함시켰지만 평가에 참여한 업체는 2017년 1곳뿐으로 농가들이 활용하기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낙농가들의 피해를 막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착유세정수 처리시설에

양돈

추가적 일괄 살처분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이유로 한 행정구역별 일괄살처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ASF 방역과 관련한 양돈업계와의 잇따른 접촉을 통해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지역을 끝으로 추가적인 행정구역별 일괄 살처분 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이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21일 “(그간의 일괄 살처분 조치는) 워낙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게 살처분 정책 중단요구에 대한 방역당국의 해명이었다. 연천지역 역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ASF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일단 완충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ASF 살처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광진, 이하 비대위)가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예정했던 ‘경기북부, 철원 한돈농가 결의대회’의 잠정 연기를 긴급히 결정한 것도 방역당국의 이러한 뜻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다만 일괄 살처분 중단에 대한 약속이나 문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금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AI 방역관리 강화를

[축산신문서동휘기자] 최근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본격적으로 국내에 철새가 도래함에 따라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5일 충남 아산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아직 고병원성 확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지점부터 반경 10km 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을 강화함과 동시 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광역 소독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그간 AI에 취약했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다.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는 세종, 충남 천안,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상주·경주·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등에 위치한 10곳으로 이 지역 총 207호의 농가에서 859만5천수가 사육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일부 방역관리가 미흡한 밀집 사육단지의 통제초소, 농가 진입로 등의 차단방역을 강조하며, 충분한 생석회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기타

<인터뷰>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 김익수 지회장

이동양봉 피해 보상…재해보험 가입조건 완화 양봉산물 통계 정밀화…벌꿀 수매 ‘쿼터제’ 전환을 “전국 양봉농가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양봉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양봉산업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양봉인의 한 사람으로서 뜻 깊다”고 말문을 연 양봉협회 강원도지회 김익수 지회장. 그는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풀어야할 각종 현안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지회장은 “협회에서 거출하는 양봉자조금의 경우 미납 회원에 어떠한 제재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 군수에 비례한 의무자조금 도입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익수 지회장은 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 산하 18개 시군지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원로 양봉지도자로서, 지난 40년간 양봉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재 강원 횡성군에서 350여 봉군을 사육 중에 있다. 김 지회장은 “꽃 개화시기에 맞춰 벌통을 이동해 채밀하는 `이동식 양봉'은 ‘고정식 양봉’에 비해 질병 발생에 취약할 수 있다. 가령 이동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동과 고정양봉 구분없이 이미 등록한 양봉농가라면 언제 어디서나 보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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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ASF 살처분 피해보상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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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바이러스<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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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축협조합장, “살처분·수매농가 재입식 시기 명확하게”

‘ASF 관련 농가경영안정책’ 정부에 건의

찬 바람 부는 시기…구제역 방역에도 만전을

ASF 수매·살처분 농가, 자금지원 혜택 확대

동약협회, 이집트 박람회 한국관 구성해 참가

종합국감, 축산분야 주요 이슈는

하농, 반추동물 장내 유익균 활성화…설사병 등 개선

부제병연구소, 한우 육성·비육우 종합영양제 맞춤형 공급

바이엘 동물의약사업부 구서제 기탁

도축장 검사 강화…구제역 예방 선제대응

검역본부, ‘원유검사 표준화 운영 실무 가이드라인’ 발간

대전충남양돈농협, 전 조합원에 ASF소독약 긴급 공급

우진비앤지, 펫푸드 시장 진출

잇따른 야생멧돼지 ASF 확진 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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