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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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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액 조정, 수입 촉진책일뿐”

권익위, 가공품 가액기준 ‘최대 10만원’ 가결 업계 “개정 의도, 한우품목엔 완전 배치” 반발 국내산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제외 강력 촉구

10만원 미만으로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것저것 비싼 부위를 빼고, 양을 줄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는 사람의 정성을 모두 담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명절선물이라면 더욱 아쉽다. 그렇다면 수입쇠고기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대를 보면 충분히 수입쇠고기 선물세트를 제대로 꾸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 원위원회를 열고 가액기준 범위를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을 일컫는 ‘3·5·10’ 조항이 원칙적으로 ‘3·10·5’로 바뀌게 됐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배려한 조치다. 물론 이번 선물가액 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과일, 화훼 등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선물세트의 경우 95% 가량이 10만원 미만이어서다. 하지만 한우고기는 상황이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고기 선물세트는 93%가 10만원 이상이다. 10만원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축산인들은 설·추석 명







‘종계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 제안 종계부문의 발전방안으로 종계농협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 6일 충남 천안 소재 승지원에서 종계부화위원회 소위원회 및 종계·부화산업 중장기발전대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한 건국대학교 김정주 명예교수는 종계부문 발전방안으로 종계농협 설립을 제안했다. 축산업의 전업·규모화에 따라 품목축협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주 명예교수는 “전국 산란계를 중심으로 양계농협이 존재하지만 종계분야 협동조합 설립은 거론된 적이 없다. 현재 양봉, 치즈농협 등이 설립돼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계농협 설립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당사자인 종계농가들이 협동조합 결성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내 종계산업의 70%가 계열화사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 특히 계열화사업체가 직영농장을 통해 직접 종계를 사육하는 분위기가 보편화 되면서 기존 종계농가들의 입지가 계속 약화되는 실정이라 종계농협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명예교수는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계열화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경자유전원칙의 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