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설치된 전실, 건폐율 적용서 제외 소재지 이전시 차량등록 말소 조치 생략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해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축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전실은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해 전실 설치 및 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지만 전자무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2일 효율적인 방역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전염병별 발생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방역 인프라 강화 중심의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축산정책포럼(회장 김유용· 서울대교수, 이하 축정포럼)에서 ‘2024년 방역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장기 방역대책에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피해농장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방역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 AI)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사의 방역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역도 확대되고 야생멧돼지간 감염이 아닌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위험시기별로 방역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FMD) 발생 예방을 위해 매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나눔축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안병우·손세희)는 지난 22일 농협본관 축산경제 대표실에서 신임 사무총장 임명장 교부식을 개최했다. 안병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나눔축산운동본부 이종원 신임 사무총장(만 56세)을 임명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3월부터 임기 만료에 따른 사무총장 공개채용을 진행해 4월 12일까지 서류, 면접 전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종원 후보가 최종 합격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임명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원 신임 사무총장은 농협축산기획부 팀장, 농협사료 경남지사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연말 퇴임했다. 이종원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의 도약을 위해 나눔축산운동 확대에 많은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한우법 등 4개의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으로 모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나란히 발의한 한우법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이외의 별도의 축종별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결정된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불참, 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끝이 12인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가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상생 문화를 대외에 확산하기 위한 평가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34개 공공기관(공기업형 32개, 준정부·기타형 102개)의 공정거래, 판로지원 등 49개 지표별 동반성장 활동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aT는 지난 2021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ESG경영을 선포한 이래 사업 전반에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잠재력을 가진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 성장 지원 ▲스마트 APC 도입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으로 농수산식품 유통의 디지털 환경 조성 ▲상생협력법 시행 전 납품 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과 동행 기업 선정 등 다양한 상생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3년 연속 최고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aT는 지난 3월 27일에도 국산 쌀 냉동김밥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윈윈 아너스 프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질병 피해는 막대하다. 암에 걸렸고, 의료보험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약값, 치료값은 물론이고 입원비 등에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가축질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더해 가축질병은 폐사 뿐 아니라 출하지연, 사료효율 감소 등을 유발해 축산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순식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에 따라 여러 조사기관과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질병으로 인한 축산 생산성 손실이 무려 20~30%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아무리 아껴쓴다고 해도 질병이 발생한다면 양돈농가들은 적자 굴레에서 헤메이게 된다. 반대로 질병만 잘 막아낸다면 축산생산성을 쑥 끌어올리고 수익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 양돈 현장에서는 PED, PRRS 등 생산성저하(소모성)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돈 폐사 등에 따라 수달 후에 양돈수급과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따르면 PED는 올 들어 1월 20건, 2월 35건 발생했다. 지난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이동(반출)제한 명령 이행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 포함)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기준‧절차 등이 고시에 위임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위탁 사육농가 포함)에게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동 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 기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대상이며 가금의 경우 출하‧입식 지연과 조기 출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돼지는 과체중 발생,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재 운영 중인 공적 노인돌봄서비스가 농촌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노인 실수요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기획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16일 ‘농촌 노인 맞춤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촌 노인의 돌봄 실태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검토하고 쟁점과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농촌 노인에게 돌봄이 더욱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했다. 연구진은 우선 농촌 노인 돌봄 실태의 수요 측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농촌 노인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더 크고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특히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성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서비스가 이동지원과 외출동행인 것을 확인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노인 돌봄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 상황에 맞게 발휘할 재량권이 적고 ▲도시와 비교해 관련 자원(시설, 인력)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적으며 ▲면보다는 읍과 같은 중심지에 집중 분포하는 등 같은 농촌 지역일지라도 격차가 존재하고 ▲이 같은 경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