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정착…정부 내 전담부서 설립 제기
올 초 수의산업계는 선거열기가 뜨거웠다. 70여년 대한수의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이 대한수의사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선거의 장이 열렸다.
5명 후보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온라인으로 치러진 선거는 투표율이 80%에 달했다.
1월 15일 투표결과 당시 허주형 후보는 전체 5천731표 가운데 2천316표(40.4%)를 얻어 제26대 대한수의사회장에 당선됐다. 허 회장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2월 28일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시행됐다.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은 수의사들이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처방할 때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제도다.
불법 처방전 발급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초기 현장반응은 싸늘했다.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스마트폰은 커녕, PC를 쓰지 못하는 고령수의사들이 수두룩하다. 업무량 증가도 심각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동물병원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다. 부당한 제도다”며 사실상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안착·정착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었다.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은 올 한해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여기에는 국내 허가된 동물용 항생·항균제 전부가 포함됐다. 또한 개 4종 혼합백신, 고양이백신, 심장사상충 약 등이 들어갔다.
수의사들은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환영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약사들은 “개 4종 혼합백신이 처방대상에 추가될 경우 소비자 구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빠져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수의사 대 약사 갈등 양상으로 번져나갔다.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단계적‧점진적 처방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확정은 지체됐다. 결국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12일 당초 행정예고안 그대로 수정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발표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수의과대학 신설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뤘다.
수의사들은 부산대의 수의과대학 추진 움직임과 관련, “이미 수의사 공급과잉 상태다. 동물병원 폐업은 증가하고, 타업종 종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의산업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수의과대학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수의산업계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축산현장에서는 수의사가 태부족하다.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 시작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올해 ‘농가와 수의사 상생모델’이라는 평을 받으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경산, 상주, 서귀포, 창원, 함안, 횡성 등이 추가되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축에서 질병·상해가 발생할 경우, 그 치료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농가가 50%, 정부(국고)가 50% 보험금을 납부한다.
살아있는 가축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재해보험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농가에서는 “보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니, 보험금 두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을 줄이고, 이제 본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긍정표를 던졌다. 수의사들은 “안정적인 동물병원 경영환경을 제공해 산업동물 분야에 진출하려는 수의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장 가축질병 체계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물병원 과태료 인상 반대,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 정부 내 동물의료 전담부서 설립, 적정 동물의료체계 확립, 진료항목‧프로토콜 표준화 논쟁 등 참 많은 이슈들이 올 한해 수의산업계를 달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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