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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미줄 규제’ 걷어낼 때 축산 미래 보장

축산신문 창간 35주년에 부쳐

  • 등록 2020.09.24 11:37:30

[축산신문]


범 축산인 ‘함께’의 미덕 절실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 사면(四面)에서 초가(楚歌) 소리만 들려오는 고립무원이다. 창간 35주년의 소회를 생략한 채 이토록 처연한 말을 늘어놓는 심정 또한 처연하지만 이것이 한국축산이 처한 현실임에랴 어찌하겠는가.

지금 한국축산은 마치 거미줄과도 같은 각종 규제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축산정책은 장려나 진흥과는 거리가 멀어진지 오래이며 축산현장은 자고 나면 합법인지 적법인지도 모를 새로운 규제에 허덕인다. 거미줄규제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자조와 한탄이 팽배하다. 이 와중에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축산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축산정책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이나 시각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이의 교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치가 그렇듯 축산도 빛과 그림자가 병존하기 마련이다. 밝은 면은 장려하고 어두운 면은 보완해나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도 작금의 축산현장은 규제일변도로만 흐르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환경문제와 같은 어두운 측면에만 천착(穿鑿)하기 때문이다. 축산업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0%를 넘고 농촌소득작목의 대부분을 축산이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소비증가를 감안할 때 이같은 추세는 일시적 현상이 결코 아니다.

축산이 이처럼 농촌경제의 중추임이 분명함에도 예산이나 인력 등 축산에 대한 농식품부의 자원배분은 후히 잡아도 10%에 불과하다. 식량산업인 축산의 가치를 낮게 보고 수입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농축산물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이런 종류의 감염증공포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식량자급은 민족 생존의 차원에서 다뤄져야만 한다.

따라서 축산업이 안고 있는 ‘그림자’는 보완의 대상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절실하다. 그림자를 제거하려면 빛 또한 없는 것이다.

정부의 인식전환과 함께 축산 내부의 노력은 더더욱 중요하다. 오늘날 축산이 처한 위기상황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외형성장에 걸맞는 질적 향상이나 좌우를 살피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다. 축사가 일반국민들에게 기피 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현상은 오로지 ‘내 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축사가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냄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경주되어 이것이 일반국민들에게 어필되었더라면 오늘날 축산이 처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이 가능했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소비자인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성에 바탕을 둔 품질차별화를 실현하는 한편으로 일정수준의 동물복지와 환경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동안 UR과 FTA를 극복하기 위해 경주해온 노력을 감안할 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러한 과제의 극복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과 무관치 않다.

거듭 강조되는 얘기지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내부의 결속과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육단위의 규모화로 인한 농가수 급감추세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축종만 있고 축산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함께’의 미덕이 부족함을 일컫는 말이다.

창간 35주년을 맞는 축산신문의 각오도 ‘축산인과 함께’임을 밝히며 축산의 미래를 밝히는 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항상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제위와 축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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