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지역 시범사업 진행 중…정부 보험료 절반 부담
긍정 평가 속 인지도 여전히 미흡…당초보다 예방기능 축소
농가참여 이끌 인식개선·상품개발 절실…법·제도적 뒷받침도
전국 각지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을 시작으로, 2019년 강진, 보은, 제주, 합천, 2020년 경산, 상주, 서귀포, 창원, 함안, 횡성 등으로 확대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축에서 질병·상해가 발생할 경우, 그 치료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농가가 50%, 정부(국고)가 50% 보험금을 납부한다.
살아있는 가축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재해보험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8년~2024년 총 7년이다.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다.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그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보험가입 실적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당초 가축질병공제제도 틀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에는 질병·상해 치료 뿐 아니라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연 24회 이상)해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한다는 목적도 깔려있다. 평소에 가축질병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컸다.
하지만 가축질병치료보험으로 갈아타면서 ‘예방’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에 보험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제도 원리에 맞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가축질병치료보험에 ‘예방’ 기능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은 아니다. 수의사들이 아무래도 농가를 자주 찾는 만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낼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해당농가들은 “보험이라는 것은 목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크다. 가축치료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 보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니,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보험금 두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들은 “가축질병치료보험이 보다 안정적인 동물병원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동물 분야에 진출하려는 수의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장 가축질병 체계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축산현장에 자리를 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농가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면 그때 더 많이 비용을 내면 되지”라며 당장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농가 참여를 이끌어낼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이 요구된다.
수의전문가들은 특히 “예방이 질병피해를 최소화할 최선의 수단이 된다. 도입과정에서 오그라든 ‘예방’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보험법’ 입법 등 법적·제도적 보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