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가들 “정부 난가 발표, 왜곡될 가능성 높아”
수요‧공급 통한 가격 결정…규제 아닌 지원 정책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농가들이 정부의 계란 시세 발표 정책과 관련, 결사 반대의 뜻을 재천명했다.
이는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0여년간 지속되어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토록 하고 계란의 산지 거래 가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해 발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지난 5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전국 산란계농가 대토론회’<사진>를 갖고 협회와 농가의 생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사안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란계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난가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가격 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정책이며 ▲가격결정 매커니즘을 깨드려 가격의 폭등락을 유발하며 ▲정부가 수급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표준거래예약서는 공정성이 결여된다며 정부 발표안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대부분의 생산자나 유통상인 등은 정부 가격조사에 대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왜곡해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란계 수급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정부의 전화조사요원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이 위험한 것은 물론 조사한 정보의 취합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인 조사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정부는 가격에 개입하지 않고 생산원가 조사, 거래된 시세 발표 등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표준거래계약서 역시 상품거래는 당일 현금 정산방식이 원칙임에도 1개월 후에 정산토록해 사실상 사후정산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통상인이 등외란 등을 이유로 가격을 할인할 수 있어 후장기가 근절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근본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는 나라는 없으며,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공판장이나 광역 GP센터를 지원해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란계협회 측은 ▲가격고시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협회에 정보수집,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유통위주 지원 정책을 지양, 생산자 지원을 확대할 것 ▲가격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피해대책 수립 및 법제화 선행 ▲계란의 생산과 수급원리, 외국 사례, 연구용역 등을 검토해 계란의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규제 위주 정책을 지원 위주 정책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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