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역대 최저 예산, 농어민 내팽개친 정부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2025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위원)은 지난 4일 국회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저 수준 예산으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을 내팽겨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선 내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은 25조9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677조4천억원) 증가율(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인 3.8% 수준(지난 2023년과 동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은 18조7천496억원으로 올해 예산(18조3천392억원) 대비 4천104억원(2.2%)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칠뿐더러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23년 2.7% 이후 최저치인 2.8%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관 예산 총액 증가율이 미흡하다 보니 주요 사업 예산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농업 직불제 예산은 2천504억원 증가에 그쳐 대통령 공약(5조원) 이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우려되고, 10년 넘게 시범사업만 진행하던 수입안정보험 사업은 갑자기 25배나 급증하여 부실이 우려된다. 또 사료 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에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사업에 한우 외 축종(한돈, 낙농, 양계 등) 예산 역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상 기후가 심각함에도 재해대비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농림수산업계가 요구해왔던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중 5%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집권 3년차 예산 편성에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생을 위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증액시켜 심각한 경영 불안정에 내몰린 농민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국토 수호의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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