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던 농정 패러다임 바꿔야
친환경 중요하지만 환경주의 빠져선 안돼…균형 강조
일반 국민들에 ‘농업은 나의 삶과 직결’ 인식시킬 것
농어업·농어촌 당면 문제를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농특위는 오는 2024년 4월24일까지 5년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등을 협의하게 된다. 서울 광화문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농특위 운영을 위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위촉위원들의 상견례를 마치고 사무국장과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도 마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값싼 농산물을 대량생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다음은 박진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농특위의 구성이 대통령 자문기구로 되어 있다. 새로운 정책이 개발됐을 때 강제성을 띠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농특위의 성격은 무엇인가.
▷농특위는 행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어떻게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현장의 현안을 다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달리 우리는 현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사실 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왔지만 그 효과를 농가들이 체감했는지 여부는 회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곧 농정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농가만이 살길이라며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민국 농정의 흐름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대통령과 농업계가 동의한다면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특위 출범 이후 자칫하면 환경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농가의 소득은 생산에서 나오는데 환경주의에 빠져 생산을 도외시 될 우려는 없는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민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환경을 먼저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친환경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균형감있게 해 나갈 것이다.
▶농가들의 가장 큰 요구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농가들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농특위에는 5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부처간 합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개입해서 조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농정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해봐야 농가들이 관심있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농업이 나의 삶과 연결됐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농가가 잘돼야 본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생각이다.
▶축산업계는 농특위 구성을 앞두고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고 끝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축산업계 현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은 없나.
▷축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볼 것이냐,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 등을 농업의 한 품목으로 볼 것이냐의 시각차이가 있다. 개별 품목으로 볼 경우 수많은 품목을 개별로 논의하기 힘들어진다. 축산도 기타 농업과 마찬가지로 점점 친환경적으로 가야하는 점에서 농업과 방향이 같기에 농축산분야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과의 면담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 임기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또 무엇인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현재 8개가 있다. 모든 위원회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특위 구성을 보면 전부 농업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인단체로만 구성된 농특위에서 사안을 논의할 경우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장으로서 임명권이 있는 한도 내에 비농업계도 분과위원으로 많이 참여시켜 소통과 대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