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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단>에너지 전환, 탈원전, 그리고 축산

  • 등록 2017.11.01 11:21:18


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2017년 10월 20일.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신고리 5호, 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결론은 공사 재개. 이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발표했다.
2017년 10월 24일.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다.
여기서 공론화위원회 발표와 로드맵에서 사용한 용어의 차이가 발견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를, 로드맵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야기한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발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전력 부족과 전력비용 상승,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또는 약화, 친환경 또는 자연파괴 등등 이러한 로드맵이 만들 미래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점점 더 소위 친환경적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친환경 이야기만 나오면 공격받으며 움츠려드는 우리 축산에게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생각해볼 때이다. 현재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체계를 전환하는 국가들은 발전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영비가 상승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분리되어 부과되는 전기 요금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에 더욱 익숙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분야들이 더더욱 감시를 받으며 편견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으로 생산하던 전기에 대한 고려를 제외한다면, 모든 분야가 저탄소 배출 방향으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저탄소 배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인 851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약 37%인 315만 이산화탄소 환산톤(국내 219백만, 국외 9천6백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줄이기로 했다. 이 중 에너지생산, 산업, 건물에서 약 157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감축하고 농축산의 경우는 1백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점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농축산 분야 외의 다른 산업 분야들은 감축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농축산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2.4%에서 2030년에는 3.1%로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행간을 읽지 않고 과거에 대해 모른다면, 2030년에는 많은 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축산 분야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산업 분야로 인식될 수 있다.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벌어질 일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안심 농산물 중에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부자재 및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영농방법 또는 기술 등을 의미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이 적용된 우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인증 품목은 총 51개가 존재하며 저탄소 농업기술은 19건이 있다. 연도별 인증 건수는 2012년 7건, 2013년 31건, 2014년 71건, 2015년 103건, 그리고 2016년에는 15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의 경우 한 품목도 인증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인증 건수도 없다. 저탄소 농업기술 역시 없다. 축산업의 경우 시설산업이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생산비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름에는 전기매입비용을 줄이고 직사광선을 막아 복사열 감소를 이룰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바이오에너지와 폐자원에너지의 경우 비중이 축소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분야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축분뇨와 유기물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도 지속할 수 있다. 외부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방향으로 축사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지며 질병 발생과 감염의 위험도 감소하게 된다. 즉 축산 분야는 농식품부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할 부분이 많아지게 되며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다. 서서히 다가오는 미래에 조금 더 빨리 대응한다면 축산의 발전이 더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축산인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차한잔>서울우유 신임 박종수 사외이사 “임기가 오는 7일부터 2019년 11월 6일까지 2년인데 법이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선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달 서울우유조합 사외이사로 선출(본지 10월 10일자 참조)된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70세·사진)는 “한국낙농업계의 발전은 협동조합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80년 역사를 지닌 서울우유는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낙농업계 맏형 격으로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유가공업체 모두를 아우르고 가야 옳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종수 사외이사는 “최근 원유공급과잉으로 우유수급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우유 구성원은 서울우유만 독자적으로 가야하겠다는 고정관념은 벗어 던지고 앞으로는 더불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사외이사는 또 “한국낙농은 서울우유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직도 조합장 등 임원선거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등 내부의 갈등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서울우유 임직원과 대의원, 조합원 등 구성원들이 그 갈등구조를 조속히 풀고 정상화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외이사는 이어 “근년 들어 유럽에서는 원유생산쿼터제가 이뤄져 세계의 우유와 유제품의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며


“생존권 흔드는 ‘탁상머리’ 대책 철회를” 정부의 ‘계란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추진에 전국 양계농민과 계란유통인들이 “계란안전에는 실효성도 없이 산업에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와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공동으로 지난 25일 오후 2시 청주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철회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양계농가 및 계란유통인 약 3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가 계란안전 대책과 관련해 일선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식약처는 산업기반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내세우면서 소비자 및 양계산업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가 불가능한 이유로는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불가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 미설치 및 설치불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국가 전무 ▲AI 등 방역대책 무력화 ▲수요·공급에 맞는 생산기반 조성 미비 ▲난각 마킹 기술문제 등을 꼽았다. 또한 식용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