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각종 숙원 해소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각 당의 대선 후보와 캠프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대선공약에는 축산업 관련 사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는 그간 각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대선공약 요구안을 각 당에 공식 전달하고, 그 관철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수입축산물 관세액 전액 전입으로 축산발전기금 확대 등이 그 골자다.
최근에는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안도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각 축산단체는 해당 산업별 대선공약 요구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축산업 관련 사안이 별도로 반영된 대선공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축산업계의 건의를 공약집에 대거 반영하겠다는 게 각 대선후보 캠프 측의 약속이었지만 막상 대선공약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 협약식 등이 예정된 만큼 반드시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밝힌 대선공약을 통해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비전을 제시하며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확대, 연구·개발(R&D) 강화 방안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우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 활성화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을 통한 기후재난 선제 대응 등을 농업 부문 주요 공약으로 거론했지만, 이들 후보 모두 농업이라는 큰 틀에서 공약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각 정당 모두 공약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만큼 세부사항(축산관련)을 담지 못했을 뿐 전체 공약엔 축산업 관련 사항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혹여 공약에 담지 못하더라도 축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를 위한 관련법 마련에 대한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식단을 책임지는 식량 산업이자, 농업·농촌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추 산업이라는 중요성을 정치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면서 “이대로라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축산업 규모와 가치에 걸맞은 정책 수립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축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했다.
축산업계는 범 축산업계가 막판 결집을 통해서라도 핵심 숙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요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