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돼지고기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까. 또 시장개방이 몰고 올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 한국육가공협회(회장 권태경, 이하 협회)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 ‘한미FTA타결 이후 돼지고기 산업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통해 몇 가지 방편을 제안했다. ■수입개방이 돼지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는 우선 국내 쇠고기 소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2003년 1인당 평균 8.14kg에서 2005년 6.74kg으로 17.2% 감소했는데, 이에 비해 돼지고기 공급에 있어 국내산은 10.36% 줄었고, 수입은 185.5%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의 수익성은 비육돈 두당 순수익이 2003년 1만원에서 2006년 8만2천원으로 증가했고, 생돈가격도 2003년 말 두당 16만4천원에서 2006년 24만 7천원으로 상승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효과를 크게 누렸다는 것.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재개될 경우 돼지가격은 다시 2003년 수준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높은데, 농가생산비는 크게 상승해 경영압박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게다가 한미FTA체결로 수입돼지고기 관세철폐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수입돼지고기 가격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무관세 시점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유통가격은 20%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 비교 이러한 속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비교할 때 제조사양부터가 수입산은 품질이 우수한 부분으로 삼겹살을 제한생산하는데 비해 국내산은 삼겹살을 극대화해 생산하고 있으며, 냉장육은 국내산이 수입육보다 신선도와 육질이 우수하지만 냉동육은 수입육 육질이 우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우리보다 선진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 유통가격은 현재 국내산의 65%에서 관세철폐시 52%로 하락, 결국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 및 가격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경쟁력 제고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지원 이에 협회는 보고서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 실질적 개선과 생산원가 절감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농장에서 판매장까지 중단없는 체계적 관리주체로서 계열화체계를 갖춘 포장육업체를 설정하고, 포장육업체를 통해 HACCP,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생산이력제 등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축검사와 유통중인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정기적인 미생물검사 및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고, 등급에 따른 도체가격정산제도 도입과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품질규격화사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공 및 유통업체들도 자조금 거취 및 운영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홍보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