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 없는 구조조정은 기대 어려워 농림부가 검토 중인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정책 방향을 두고 해당업계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위생수준이나 경제수익 면에선 남보다 뒤지지 않더라도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강원도지회(회장 심영보, 제일산업)는 홍천 늘푸름한우 전문판매장에서 오찬을 겸한 대표자회의<사진>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도축업체 대표들은 “도축업은 농업분야에도 제조업분야에도 해당되지 못한 채 항상 소외돼 있었다”면서 “한칠레FTA와 한미FTA로 도축두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에 비해 국내도축장들의 HACCP도입 등을 계기로 규모와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농림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정책은 사실상 도축장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당장 빚이 몇십억씩 있는 마당에 무이자 지원자금이 무슨 소용인가. 또 구조조정의 틀도 규모화 논리로만 맞춰져 있다.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한 대표자는 “도축장 HACCP 운용평가도 상대평가에 의해 상중하 등급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평가항목을 점수로 매기는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국내 도축업계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규모가 큰 곳은 군데군데 허점이 있어도 만년 상등급이고 작은 곳은 아무리 쓸고 닦아도 안 되니 위생시설 도입에 치어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축산물시장 개방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축장들에게 정부는 특별지원을 해야만 한다. 폐업지원자금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은 요원하다”라고 토로했다. 산간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상 가축이나 물류의 운송과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강원도는 소규모 도축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들 업체들은 하나같이 폐업에 대한 일정수준의 보상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가 얼마나 포용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