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물가당국의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움직임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를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수입 돈육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검토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내 축산업 기반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폭주이자,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 2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7%가 늘어난 4만2천215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뒷다리살 재고량의 경우 올해 2월 현재 1만1천428톤으로 6개월전인 지난해 8월 5천955톤의 두배에 달하며 평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원료육 1만톤은 국내 출하 돼지 약 50만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으로 작용, 오히려 수급 불균형의 심화와 함께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자충수’ 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올해 2월 돼지고기 물가지수가 119.26으로 전체 평균(119.29)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은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물가 상승은 임대료, 유통마진, 에너지·인건비 상승이 주 원인으로 농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올해 1분기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돼지가격으로 고통받는 양돈농가에게 물가 상승을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축단협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역시 같은 맥락임을 강조했다.
수급이 안정적임에도 제과 · 제빵업계의 가격 인하를 명분으로 농축산물 원료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구조적 개선보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축단협은 따라서 축산물 할당관세 추진을 즉각 중단하되,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내 농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료비·방역비 등 생산비 절감 정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소비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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