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저가 경쟁 유발로 급식 질 저하…대기업 독점 우려도
시범운영서 수입육 낙찰 현실로…급식비 합리화 절실
“민간 경쟁입
찰 도입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 제도 개편안은 군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근본적인 대책과도 거리가 먼 자충수입니다.”
남상호 전국축산물군납협의회 경상권 협의회장(창원시축협장)은 “부실 급식 문제의 원인은 민간경쟁입찰 방식 조달 체계의 폐해에 있다”며 국방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경쟁 입찰은 결국 저가경쟁을 유도하고, 저가경쟁은 질 낮은 식재료 공급으로 이어져 부실 급식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 협의회장은 “육군 제1보병사단과 제32보병사단이 지난 8월 5일과 13일 경쟁입찰 시범운영을 통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축산물의 품목을 식재료에 포함시키고, 결과적으로 낙찰까지 이뤄진 사례를 비춰볼 때 경쟁 입찰방식은 결국 수입축산물 소비에 대한 문호 확대로 이어져 우리 축산물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남 협의회장은 “장병들에게 양질의 식단이 제공되도록 군 급식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민간 경쟁입찰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소비 확대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독점을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경쟁입찰 체제는 반세기 넘게 시행착오를 거쳐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책임져 온 축협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축협을 통해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해 왔던 군납 농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군 장병의 기본급식비는 1인 1일 기준 8천790원으로 책정돼 있어 지난 수년간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보다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을 밝힌 남 협의회장은 “국방부는 민간 경쟁입찰방식 도입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군 장병들의 건강 식단 보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군 급식 예산 수립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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