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에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5년 동안 140개 국정 과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이 담긴 이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보면 총 소요 예산은 134조8천억원이다. 이 중 국민행복 분야에 절반이 넘는 79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5년간 세입을 50조 7천억 원 늘리고 세출을 84조 1천억 원을 줄여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농림 분야 예산 감축 규모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8천억원, 2015년 1조3천억원, 2016년 1조3천억원, 2017년 1조8천억원 등 모두 5조 2천억 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축산업계로서는 청천벽력이다. 축산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축산이 FTA로 인한 최대 피해 산업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해오던 터였는데 ‘공약가계부’는 지원은커녕 그나마 적은 예산도 삭감하려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축산물 가격 폭락과 FTA로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타 사업분야보다 열악한 농축산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삭감이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 국회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의원들도 11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농축산분야 예산 감축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약가계부 철회를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공약가계부를 내놓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결국은 국민을 행복하게 살기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각 부처별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축산업계가 농축산분야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반발 성명에 공감하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란 다름 아닌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축산인이 바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축산업은 FTA로 인한 최대 피해 산업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주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농축산업은 식량산업, 안보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자칫 시장 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식량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이는 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줄이더라도 각 부처별로 할당한 몇 %를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농축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융통성있는 예산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반 가정 살림을 꾸릴 때도 마찬가지다. 가계부 예산을 짜는데 있어 항목별로 일률적으로 감축률을 정해서 실천할 수 없다. 최소한 기본 의식주는 함부로 줄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농축산인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으로, 농축산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농축산분야 예산을 그대로 둬야 한다. 그래도 줄여야 한다면 농축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