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급 안정’이 정책 화두로 회자되고 있다. 시장에서 어떤 품목이든 수급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량 수급 안정의 중요성은 더 이상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축산인들에겐 이 말이 참 불편하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축산물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축산물 수급 안정의 속뜻은 축산물 생산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 축산인 입장에서 축산물 수급 문제의 관건은 축산물 생산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다. 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수입 중단과 소비 촉진이 유효했다. 그러나 축산물 수입이 개방된 다음에는 국내 축산물이 남아돈다고 해서 수입 중단이라는 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 소비촉진이라는 정책 수단이 있지만 이 소비 촉진이라는 것이 다행이 국내 축산물 소비로 고스란히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축산물 시장 셰어가 30% 이상 되는 상황에서는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수단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상황이 바로 그런 양상이다. 소값이 폭락하고 돼지값이 폭락하자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정부나 업계가 어쩔수 없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국내 축산물 생산을 줄이는 것이다. 저능력우 도태, 모돈 감축을 불가피한 정책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능력우 도태나 모돈 감축 또한 기대만큼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또한 간단하다. 쉽게 말해 내가 소나 돼지 마리수를 줄였을 때 그 이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이득을 더 많이 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모든 축산인들이 감축운동에 동참한다하더라도 그 감축효과가 축산인들에게 모두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감축 열매의 상당부분은 수입 축산물이 따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감축운동의 결과 수급이 안정되고 이어 축산물 가격이 조금 올라 축산인들이 그동안의 손해를 복구할라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무관세를 적용하며 신속한 수급 안정 정책에 임한다. 우리는 이를 반복해 왔다. 뻔히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수급 안정’이라는 불편한 대의 명분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정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 협의회를 생산자 단체에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우선 갖는 생각은 축산물 과잉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생산자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자 단체로서는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생산자단체들은 그 수급 안정의 중심에 서려하니 이외다. 축산물 생산을 제한하는 일을 농협이나 협회가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아무튼 수급 안정은 꼭 필요하다. 다만 국내 축산물 식량이 어느 정도 자급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축산물수급안정협의회가 생산자단체 어느곳에 설치되든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