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정책자문기구인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 축산분과의 의제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립’으로 내세운 것은 모든 축산인들에게 정말이지 반가운 소식이다. 환경문제와 함께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립이라니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같은 소식을 접하는 축산인들의 속내는 반가운 한편으로 착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축산업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립이란 어젠다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은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축산업이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산업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축산업계의 분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농정당국의 의지다. 농정당국이 축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바탕으로 현실에 부합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때 국민공감 농정위원회가 내세운 어젠다는 축산업계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실천 또한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축산의 어젠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부의 조직개편이란 선결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축산인들의 건의를 수용하고 당선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했으나 이에 걸맞은 농림축산부내 기구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축산업계의 건의는 축산업을 농업내 비중에 걸맞은 식량산업으로 대접하고 지원해달라는 취지였지 부(部)명에 ‘축’자 한 자 넣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부명 개칭과 함께 그에 걸맞은 축산기구 확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발전대책을 만들자는 것이 축산업계의 숙원이었음에도 농림축산부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박대통령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축산업의 생산액은 1990년 4조원에서 2011년 15조원으로 무려 3.8배가 증가했으며 농업내 생산액비중은 임업분야 생산액을 감안하더라도 35%에 이른다. 축산업을 둘러싼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감안할 경우 생산액은 40조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내 축산기구는 1개 국(局)에 불과하며 예산 또한 농업내 비중과는 동떨어지게 편성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기구만 그런 게 아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농협내에서도 축산부문은 모든 면에서 위축되고 있다. 농협내에서 축산경제폐지론이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지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림부내 축산기구는 적어도 축산정책실을 두고 그 산하에 축산정책과 수의방역을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해야만 효과적인 육성지원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게 축산전문가들의 견해다. 혹자는 축산업이 질병이나 환경문제를 야기해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기도 한다.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부담은 효율적 관리를 통해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축산업을 백안시 할 명분으로 삼아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산업계는 국민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농정당국의 사랑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축산기구 확충문제는 과연 농정당국이 축산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부명개칭에 걸맞는 기구개편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립이란 어젠다를 실현해내기 위한 선결조건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농림축산부의 후속대책을 주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