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사료 증산 보완 대책을 내놨다. 유휴 산지를 활용한 임간 초지 조성,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질에 따른 정책 자금 차등 지원, 낮은 수익성으로 재배를 기피하는 하계 작물 재배를 줄이는 대신 동계 작물 재배는 늘리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 차등 지원, 동계 작물 재배 참여 확대 방안 등은 보완대책에 걸맞은 내용이라고 본다. 다만 유휴 산지를 활용한 임간 초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축산 육성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본지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취임후 정부 조사료 정책에 산지 초지 조성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90년대 중반에 완전히 사라진 초지 조성 정책 부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시 한 번 산지 초지 조성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초지 조성 정책은 6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대기업 낙농 중심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후 80년대 들어 초지 조성 정책이 정점에 달한 후 시들해졌다. 80년대 후반에는 정부가 지원한 초지의 사후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면서 산지 초지 조성 정책은 90년대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산지 초지 조성의 문제점은 초지가 하고현상 등으로 국내 기후 여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기후 여건은 어떤가. 지구 온난화가 더 진행됐다. 초지 조성을 위한 기후 여건이 오히려 악화됐다. 그럼에도 이제 다시 초지 조성을 논의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 산지 초지 조성이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획기적인 초지 종자가 개발됐거나 울창한 산림을 초지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임간 초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물론 정부가 조사료 증산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가능한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산지 초지 조성이 지난 날 초지 조성 정책의 부활 수준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더욱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해야할 일이다. 조사료 증산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으로 조성된 산지가 대부분 부실화되고 이제는 상당수가 골프장으로 변한 사실을 떠올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산지 초지 조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재삼 강조한다.
조사료 증산을 위한 유휴지 개발이라면 산지보다 간척지나 하천부지 등에 더 집중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종농가들이 조사료 재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해외 자원 개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산지 초지 조성보다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