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윤봉중 본지 회장
지난해 12월 7일은 우리 축산업계로서는 새 역사를 쓴 날이었다. 폭설과 한파를 무릅쓰고 전국 각지에서 1만 2천여명의 축산인들이 일산 킨텍스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후보자를 맞았다. 이날 축산인 대표들은 킨텍스를 찾은 박근혜 후보에게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수산이 떨어져 나가니까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축산의 비중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일부 지도자들에게는 “되는 것으로 보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12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대통령에 취임한 박 대통령은 식품산업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긴 했지만 당초 약속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해줬다.
우리는 이날의 큰 뜻을 상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된데 따른 후속 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라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물론 새 지평을 여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제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기구와 인력을 조정함은 물론 이에 따르는 예산 조치를 비롯해 산업간 균형을 맞추는 일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더욱이 강조되는 것은 재배 농업 중심의 편제와 고정 관념의 틀을 깨는 일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통계로 보아 재배 농업 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은 많이 변했다. 축산의 생산규모가 FMD 때문에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농림축산업 가운데 40%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2년도 1억 원 이상 부농 1만6천명 가운데 축산경영체는 7천35명으로 전체의 41%가 된다. 물론 정부의 통계다.
발은 커 가는데 신발은 그대로 신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되풀이 된다. 근년 들어 발생한 큼직한 사건을 보자. 촛불 시위가 그렇고, FMD로 인한 막대한 피해, 그리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축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축산업 장기 불황이 그렇다. 뿐만이 아니다.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와 같은 현안을 1국장 4개과에 고작 45명 밖에 안되는 인력과, 농림예산 15조4천118억원의 8.7%에 불과한 1조3천억원의 축산예산을 가지고 거대 산업을 이끌어 가기란 역부족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는 축산 현안을 감당해낼 수 없음이 재삼 강조된다.
최근 장기화되는 축산물 하락에 따른 대응조치도 그렇다. 온 행정력이 축산물 가격 안정에 올인되고 있고 다른 업무는 엄두도 못 낼 정도다. 오늘의 축산 불황이 우연하게 닥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미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다. 그때그때 되풀이 돼온 현안에 매달려온 정책에서 벗어나야 된다. 농촌의 성장 동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농정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려 깊은 결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속 조치가 하루속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축산인들은 지난해 12월 7일을 기억하며 축산발전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을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