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이 나왔다.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축산 현안에 대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축단협은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처방으로 적절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첫 농정수장인 이동필 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소통과 신뢰의 농정을 상기했다. 소통과 신뢰의 농정, 그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다.
우리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키워드에 주목한다.
우선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운영과 위기 단계 설정이다. 축산물수급조절이란 말은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축산물수급조절 위원회 설치를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위기 단계 설정과 그 단계별 조치를 강조하는 ‘매뉴얼’이란 키워드 때문이다.
위기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그 위기 단계별 정부와 생산자가 해야할 역할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뭘 평가한다는 것은 분명 성급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미를 두는 것은 축산물수급조절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앞으로 위기단계별 취하는 조치가 예측가능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동필 농축산부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밝힌대로 물가안정을 위해 축산농가를 무작정 몰아세우고, 대책도 없이 무관세 수입을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 정책을 농가의 자구노력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축산경영안정 대책의 핵심중의 하나인 사료자금 지원과 관련, 이를테면 양돈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돈농가로 하여금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계획서 제출 후 농가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우리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지만 축산농가에게 요구되는 자구노력도 적지 않다. 이번 경영안정대책은 바로 그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축산대책과 비교된다 할 것이다.
이밖에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조사료 자급률 확대, 협동조합 패커육성을 통한 유통개선도 언급했다. 꼭 필요한 언급이다. 하지만 이번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은 사료자금 지원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번에 언급한 대책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실천방안, 즉 손에 잡히는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축산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