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 값 파동은 예견된 것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요에 비해 공급
이 넘치니 당연히 생산자수취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고 수입쇠고기가 넘쳐나는데 어찌 소 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2009년말 600만원(큰암소 600kg) 하던 가격이 작년말에는 365만원으로 떨어졌다. 하락폭이 무려 38%에 달했다. 등급이 낮을수록 하락폭이 컸다.
소 값 파동이 발생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소사육농민과 관계당국을 싸잡아 호통을 쳤다. 맞는 말도 있지만 소 값 하락요인을 잘헤아리지 못한 접근방법에 잘못된 측면이 있다. 언론들은 무턱대고 농민은 왜 소를 많이 기르고, 정부당국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친다.
2008년 광우병과 촛불시위이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줄고 상대적으로 한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았다. 이 때는 한우고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레 소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함정이었다. 송아지를 20개월 남짓 키워 6∼700만원에 출하하면 사료값 40%등 제반경비를 빼고도 대략 150만원에서 250만원이 남았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사육 붐이 조성되고 기존 사육농민들이 앞다퉈 마리수를 늘렸다. 농촌 여기저기에 새로 지은 규모화된 축사들이 이를 대변한다. 농촌의 속사정을 살펴 보면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농민들도 붐을 타고 너도나도 소 사육에 뛰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다. 도시의 퇴직자들도 여기에 동참했는가 하면 낙농이나 양돈농민들도 비교적 힘이 적게 드는 한우사육에 참여했다.
여기에 FMD가 터졌고 외국산 쇠고기 수입은 증가했다. 지난해 무려 30만톤가량이 수입됐다. 수급균형이 깨진 것이다. 소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한우사육은 현재의 농촌실정으로는 경제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사회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소사육외에 마땅히 할 것이 없다. 이들을 살리느냐 방치하느냐가 관계당국의 고민이다. 정부가 한우사육에 여러 가지 지원을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에 복지가 있다면 농촌에도 복지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연 생산액이 5조원에 이르는 한우산업에 그것도 대다수가 영세한 농민들에게 연간 고작 2천여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야 한단 말인가.
그 한 예로 농민이 논 3000평에 쌀농사를 지으면 쌀 60가마가 생산된다. 한 가마에 20만원을 계산해도 수익은 1천2백만원밖에 안된다. 물론 조수익 개념이다. 호황기인 2009년도를 감안할 때 한우 600kg기준 30마리를 출하하면 한 마리에 600만원을 가정해도 1억8천만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사료값 40%, 인건비 등을 합쳐 60%를 털어도 순수익은 8천만원이 된다. 이것을 2년으로 나누면 1년에 4천만원의 수익이 생기고, 퇴비는 거저 얻게 된다. 농사를 지을 것인가, 소를 사육할 것인가는 답이 나와 있는 셈이다.
아무튼 소사육은 안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각종 대책과 농협의 소비확대노력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소 값 안정을 위한 모든 대책이 실효를 거둔다 해도 2년여동안은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소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변수다.
문제는 당장의 소 값 문제와 함께 한우산업의 미래다. FTA시대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한우농가를 육성해서 안정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