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 국감은 농협의 신경분리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쟁점이라면 쟁점이었다. 특히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축산경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의 질의를 요약하면 “2000년 통합농협법의 합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정했다”<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농업과 축산업은 사업 내용과 유통과정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김학용 의원(한나라·경기 안성)>“10년전과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신성범 의원(한나라·경남 산청·함양·거창)>“축산경제사업이 농협 경제의 27%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축산경제 대표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농협중앙회의 의견은 맞지 않다”<조배숙 의원(민주당·전북 익산을)>며 축산경제와 농업경제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경제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했다. 또 현재 농협이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통합하려함으로써 축산업계와 축협조합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여론을 전하며 축산경제가 현행처럼 분리해서 존속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충북 보은·옥천·영동)>·<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충남 보령·서천> 특히 유성엽 의원(무소속·전북 정읍)은 “중앙회장이 의원들의 축산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는 질의에 대해 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며 질타하고 축산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사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원병 회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최 회장은 “대표가 있어서 축산경제가 성공하고, 없으면 어려워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앙위원회에서 협의되는 내용대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 마디로 피감 기관장으로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건지, 안들은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다. 국정 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사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 기관장이 의원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국정감사는 끝나지 않았다. 농식품부 감사와 종합 감사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논의 시간은 아직 있다는 이야기다. 그 때도 최원병 회장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할지 축산인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