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광산업 지원 논란 끝 일단 보류 부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지원여부를 놓고 논쟁이 오간 끝에 일단 보류됐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3일 군포 소재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 중인 도축장에 대한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의 지원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부광산업(경남 양산 소재)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을 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신청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대해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협의회는 경영부실로 폐업이 예상되는 도축장에 구조조정자금이 지원될 경우 비난이 예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광산업의 부도 이유가 도축장의 부실경영 보다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육류유통업체인 현대푸드상역에 대한 대출에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자금 투입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부광산업에 대한 분담금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법률적인 다툼도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임시 이사회 참석자들은 “구조조정법의 당초 목적은 폐업에 대한 지원금이다. 부광산업은 이미 폐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가 구조조정자금을 요구한다고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것은 아닌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도축업계에서는 법원 경매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재산 소유권자가 자주 변경됐던 만큼 이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