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제18대 국회가 개원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일 간사 선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축산업계로서는 국회에 거는 기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 축산업계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출발이 좋다. 무엇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가 열리지마자 한미 FTA 비준 동의 이후에 집행하기로 돼 있던 농축산 대책 예산을 비준과 관계없이 연내에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한미 FTA 비준동의 이후로 집행이 유보된 30개 사업비 3천8백여억원중 26개 사업비 2천2백87억원에 대해 집행유보 규정을 수정, 연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한 것이다. 특히 26개 사업중 축산분야는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물브랜드육 타운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및 비육시설 지원,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농축산 전시 홍보관, 생축수송특별차량지원 등 7개 사업(1천189억원)이 하나 같이 시급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 농림식품위원회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출발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축산업계에서 바라 볼 때 이번 국회 농식품위원회의 출발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농식품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의 알맹이가 꽉 찬 활동이다. 이를테면 초선 의원인 유성엽의원(정읍·무소속)이 축분 유기비료 활용을 위한 ‘복합순환영농’ 모델을 1도에 1개소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 것이나, 김학용 의원(안성·한나라)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축산장비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은 농식품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일 정도였다. 이 밖에도 많은 의원들이 축산 현장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고 주목할만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농축산 문제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그동안 국회 농축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늘 회자돼 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야 구분하지 않고 농축산 산업 현안을 깊이있게 파고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먹구름만 잔뜩 낀 축산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농식품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이낙연 위원장이 정해진 시간내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시간내에 끝내는 등 지난날의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의미있게 평가된다. 축산업계는 지금 한미 FTA 등 개방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고곡가로 인한 배합사료값 상승은 축산경영에 엄청남 부담을 주고 있다. 거기다 국내 경기위축으로 인한 축산물가격 하락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축산업계가 바라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에 빛이 될 만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 농식품위원회의 모습은 축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아 보기에 좋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