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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믿고 싶은데…

■ 데스크 칼럼

요즘 일간지나 TV는 물론 인터넷 등에서 쇠고기, AI, 등 축산 관련 단어가 연신 눈에 띈다.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이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뜻일 게다. 본지도 이 같은 여론의 향방도 향방이지만 축산인들의 생존과 권익, 나아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축산전문지로서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력은 일간지나 TV 매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발간 간격이 ‘주2회간’이다보니 좋은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번번이 일간지나 TV에 뒤쳐져 보도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난 호의 경우 신문 제작을 마치고 막 인쇄에 들어갈 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작을 하루 미루기도 했다. 한 마디로 요즘 같으면 전문지의 뉴스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물론 전문지로서 분석, 해설, 전망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다. 일간지등은 그런 부분에서조차 전문지를 앞질러 가고 있다.
이쯤되면 전문지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자리가 그런 고민을 늘어 놓을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민의 일단을 피력한 것은 사안이 일간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고, 또 정부가 일간지의 관심을 끌만한 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자.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문제를 협상함에 있어 처음부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미국의 쇠고기 안전 관리 시스템을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 쇠고기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뒤늦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그것을 담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고시 연기 여부가 관건이 됐다. 결국 거센 여론에 못 이겨 고시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고시를 연기하긴 했는데 수입위생조건중 무엇을 고치거나 보완해서 새롭게 고시할 것이냐는 것이다. 듣기론 정부에서는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새롭게 담을 내용도 없이 연기한 기일이 다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를 연기하기 전이나 연기한 후나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것임은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깨끗이 시인하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낙비는 피하면 된다’는 식의 미봉책으로 국면을 전환하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비를 맞을 만하면 비를 맞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AI 문제도 그렇다. 이번 AI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초동방역 실패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데 AI 확산을 걱정하는 사람만 있지, 그 초동방역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방역 관리 체계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축산인이 답답해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이런저런 잘못 그 자체에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루빨리 믿을 만한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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