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된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됨으로써 수입이 금지된 이후 5년만이다.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국내 축산업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동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국내 축산업계는 지난해부터 곡물가와 운송료 폭등으로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다 최근 AI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죽을 맛이었는데 이제 미국산 갈비 등이 국내 시장을 마음껏 휘저을 것을 생각하니 앞날이 암담하게만 느껴질 것은 뻔하다. 오죽했으면 농축산단체들이 ‘미친협상’이라고 했겠는가. 돌이켜보면 그동안 미국은 5년전 수입이 금지 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이후 관련 일지를 보면 지난 2005년 5월국제수역사무국으로 하여금 30개월령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을 채택하도록 한 것은 그 시작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광우병 감염소가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도 쇠고기 수입재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2006년 9월에는 우리 정부가 수입재개를 승인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갈비 척추뼈등 광우병 위험물질은 수입이 제한됐기 때문에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으면서 더욱 개방 압력을 높여오다 이번에 결국 완전 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비해 우리 측은 그동안 줄곧 수세적 입장에서 미국 측의 개방 압력에 끌려오다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 먹거리의 안전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쇠고기 관리시스템이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했지만 실상은 그런 과학적 검증 보다는 정치적 타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축산농가들이 분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내 축산농가들이 한미 FTA의 희생양이 된 것이 원통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들 축산농가들이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와 시장에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도 한 치의 틈도 없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 학계와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뒤따라야할 것이다. 우리 소비자들도 이제 미국 쇠고기에 대해 알만큼 알고 있는 만큼 한우를 비롯한 우리 축산물에 대한 품질·안전·가격 경쟁력을 좀 더 높이고 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한다면 우리 축산업의 살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을 덧붙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