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은 당초 방침과는 달리 기본 방향을 다시 잡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액이 3천억원이 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조직 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추진 대상 품목으로 양돈, 감귤, 넙치를 지목하는 등 대표조직 육성을 구체화시키고 이들 대표조직에게는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R&D,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부의 역할까지도 이양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추진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특히 양돈 등 축산품목은 농산물 품목과는 달리 이미 대표 조직이 협회와 조합으로 정립돼 있고 이들 조직의 역할 또한 협회는 정책개발, 조합은 사업을 근간으로 암묵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강조함으로써 축산업계는 어떤 조직을 대표조직으로 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행이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 기본 방향부터 새로 논의키로 함으로써 대표조직 육성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방침이 완전히 백지화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 조직과 관련 두어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대표 조직을 논하기 전에 해당 품목별 기존의 조직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조직이 대표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축산의 경우는 축종별 대표 조직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게 협회와 조합으로 나뉘어져 축산 현안에 따라 서로 견제하기도, 또는 협력하기도 하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축산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 조직을 육성한다는 것은 자칫 기존의 대표 조직간 반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농산물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 조직 육성이 필요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축산분야의 품목별 대표 조직 육성 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조되는 것은 품목별 대표 조직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대표 조직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런 대표 조직이 농민 스스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 장관이 품목별 대표 조직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굳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