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의 농가 규모화정책이 오히려 농축산업의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농축산업분야협상 토론회’<사진>에서 중앙대 윤석원 교수와 충남대 박종수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민생정치 준비 국회의원모임’이 주최,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 진행으로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농축산업관련 분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윤 교수는 쌀과 쇠고기는 협상의제 밖의 것이었음에도 의제화했고, 쇠고기를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내주었음에도 미국의 한국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윤 교수는 또 우리 농축산업이 지속되려면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기 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좁은 국토 여건상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규모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적정규모 유지와 더불어 후계자인력의 신규진입을 보장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