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신고제인 종계·부화업은 허가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전환은 최근 종계·부화장 난립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수급불안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양계 산물의 수급은 종계·부화장의 병아리 생산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계·부화장이 수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럼에도 양계산업 현장에서는 무등록 종계·부화장이 판을 치고 있는가 하면 등록 종계·부화장 또한 정확한 자료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수급 전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 확산 우려도 크다.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체의 차단 방역 노력도 중요하지만 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종계장의 병아리는 기본적인 백신프로그램조차 준수하지 않아 질병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오리 부화장이 역학 조사에 불응한 사례는 종계·부화장이 더 이상 신고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종계·부화장이 허가제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역학조사 불응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처럼 종계·부화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때문이라고 한다. 종계·부화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규제 개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그때의 목소리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양계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이번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산업이 규제에 발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개혁에 발이 묶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전환을 종계·부화업계 스스로 나서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허가제 전환을 규제라고 강변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산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무등록 업자를 편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종계·부화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신고냐, 허가냐는 말에 얽메이기 보다는 그 산업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양계업계는 물론 종계·부화업계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전환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