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론이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를 인용, 우리 축산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농림부는 이 같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각국이 서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단순 비교함에 따른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달 24일 통계청에 공식 공문을 보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 축산업계는 언론의 이 같은 발표가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여론 몰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때마침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와 함께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축산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이 같은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말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앞두고도 이런 보도가 있었고, 결국 2006년초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이뤄졌다.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축산물이 과연 세계에서 가장 비싼지의 여부에서부터,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한우 고기 값이 싸질 것인지,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인 우리 한우 고기를 좀 더 값싸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축산물의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인 지부터 따져보자. 한우의 경우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쇠고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화우 고기는 한우 고기보다 훨씬 비싸다.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조사한 화우 등심 소비자 가격은 kg당 1백8달러로 우리 한우 고기보다 훨씬 비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축산물을 공산품과 같이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웰빙 시대를 맞아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품질과 기능성, 그리고 안전성이다.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가격만으로 국제적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다음은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한우 고기를 좀 더 싼 가격에, 쉽게 소비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더 먼 안목에서 바라보면 수입 쇠고기 시장 확대는 결국 한우 시장을 더욱 잠식함으로써 한우 사육두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한우를 먹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됨을 의미한다. 10년전 20년전과 비교, 우리 소비자들이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한우 고기 먹기가 더욱 어려워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외국산 쇠고기 시장이 국내 쇠고기 시장을 60%가까이 잠식함에 따른 결과다. 그러면 세계적인 명품인 한우 고기를 좀 더 싼 값에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우 사육 기반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쇠고기 수급’이 아니라 ‘한우 고기 수급’을 논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한우 고기를 먹고 싶다면 한우 고기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입 쇠고기로 한우 고기를 대체시키려 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한우 산업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한우 고기를 즐겨 먹기 위해서는 한우의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