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부당한 식품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년 3월 14일)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특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해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참고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이 포함됐다.
글씨크기는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