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에 이어 한 미FTA의 가장 큰 피해업종이 축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는 다시 말해 FTA가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축산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FTA 대책엔 그렇게 희생을 강요당하는 축산인들을 걱정하고 그 축산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축산인들은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에 축산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대책이 포함되지 않을까 적잖게 기대했다. 그 기대란 다름 아닌 여야정이 합의한 FTA 피해보전 대책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한미 FTA 국회비준에 앞서 여야정은 13개항의 FTA피해 대책을 내놨다. 그 13개 항이 축산인들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대
농협경제지주 조직의 밑그림이 지난달 29일 열린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축협조합장들은 경제지주의 조직 틀이 농협법의 축산특례조항을 하부조직에서 제대로 구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보였다고 한다.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와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겸직하게 됐다. 그러나 농협은 경제지주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될 본부장(집행간부)은 한 명으로 조직도를 그려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동안 경제지주 설립과 관련해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촉구해온 범 축산업계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림이다.농협중앙회에서 두 명의 대표이사는 농업과 축산사업을 전담하면서 관련분야 계열사를 각각 관리해왔다. 경제지주가 설립돼도 사업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축산박람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게 할 것이며, 또한 국내 축산인들의 더욱 적극적인 호응속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난 달 23일 열린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회는 그러한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해줬다.우선 박람회추진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됐다. 참가업체와 관람객으로 나눠 조사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전번 박람회보다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개최지 변경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전시 인프라와 냉난방 서비스 등 시설측면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됨으로써 일각의 우려를 씻어냈다. 이는 차기 개최 장소로 대구를 가장 선호(참가업체 48%, 관람객 46%)했다는 설문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를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과 고객 창출 기여
국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최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해 왔던 한미 FTA 최대 피해계층인 축산업계는 ‘선비준’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또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의 광우병 촛불시위를 재현할 기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준이 이뤄진 한미 FTA를 비준이전 상태로 되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되든, 만에 하나 비준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든 우리 축산업계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 축산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축산업계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우리는 이 란을 통해 왜 우리 축산이 살아야 하는가를 수도 없이 강조해 왔지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가 우리 축산의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다. 축산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4개 시 군 구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환경부는 올해 그동안 지방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조례보다 훨씬 강도 높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시달했는데 이 권고안에 따라 최근 조례를 개정한 예를 보면 이제 농촌에서조차 축산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에 치가 떨린다.환경부의 이 권고안에 따르면 돼지, 닭, 오리 등은 5가구 이상 지역으로부터 500m 안에는 축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축사는 괜찮다고 하지만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법대로라면 앞으로 선진축산은커녕 일정시간이 흐르면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상황이 이렇다
FTA가 확대되고 급기야는 FMD 한파까지 겪은 축산업계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 한국 축산업은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지레 겁을 먹고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FTA와 FMD 같은 당면위기를 극복하고 잘해보자는 의지 조차 일부 지자체의 사육제한 등 너무 앞서가는 징벌적 규제로 인해 꺽이고 있다는 점이다.더러는 ‘한판 붙어 보자’는 독하고 모진 각오로 외양간을 고치고 돈사를 고쳐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거듭나려는 노력도 보인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농가들은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말하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FMD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위정자들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과
11월1일 서울시청 앞 광장은 한우고기를사기 위해 몰린 소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제4회 한우의 날’을 맞아 이틀 동안 서울광장에 각 도를 대표하는 일선축협의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8대를 배치했던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가 집계한 결과 1일에만 8천300명의 소비자가 85두 분(2억5천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구입했다. 이틀 날에는 더 많은 1만 명이 115두 분(3억5천만 원 상당)을 사갔다.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한우축제를 보기 위해 몰린 시민은 이틀 간 최소 4만 명에 달했다.팩 포장을 해둔 하루 예상물량은 첫째 날 기념식을 갖기도 전인 오전에 동났다. 다음 날 찾아 달라는 계속된 방송에도 길게 늘어선 줄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일부에선 새치기 시비까지 벌이면서 구매경쟁을 보였다. 이틀 분 물량이 첫 날 조기 소진되면서 축협마다 물량을 긴급 조달하고, 농협
11월1일은 ‘한우의 날’이다. 한우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우리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일 년 중 어떤 날을 정해 기념한 역사는 불과 몇 년에 불과하다. 왜 진작 기념일을 정하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요, 미래다. 그런 점에서 한우의 날이 갖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보며 한우가 지니고 있는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우선 한우의 산업적 가치는 최근 들어 더욱 커졌음을 실감한다. 지난해 한우의 생산액은 4조6천억원으로 농림업생산액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5조3천억원인 1위 양돈을 바짝 좇고 있다. 특히 한우 성장세가 눈에 띈다. 2009년 한우 생산액 3조8천억원(8.9%)과 비교하면 1년새 8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런 성장세라면 한우가 양돈을 앞
최근 학교급식이 무상 급식으로 전환되면서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일부 학교에서 우유를 무상급식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기왕에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면서 우유만 무상급식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유가 얼마나 중요한 영양공급원인지 모르고 한 처사로 여겨져 안타깝기 짝이 없다.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에서 우유를 제외시키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결론부터 말하면 학교급식은 식생활 교육 그 자체라는 것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의 배를 곯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어야 할 식사가 어때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본지 창
윤봉중본지 회장한·EU에 이어 이달중으로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로 인한 농업피해중 축산비중은 한·EU가 93%이며, 한·미는 70%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피해가 타산업에 비해 엄청난데도 고작 축사시설현대화자금 3조5천억원으로 피해대책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방침에 축산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이어질 한·호주, 한·중 FTA까지 가세할 경우 한국축산업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현안이란 점은 공감대의 폭이 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축산피해가 가장 극심한데도 3조5천억 지원만으로 어물쩍 넘겨버리려는 현실에 축산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축산업은 제반여건상 미국이나 유럽과 가
이일호본지 부장환율이 요동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짙은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축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배합사료 가격부터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국제곡물가격 상승세속에서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려왔던 배합사료 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료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게 전부다. 배합사료업계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물론 배합사료업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인 생산자단체들의 요구가 적잖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늘 그래왔듯이 인상시기가 조금 늦춰지거나 인상폭이 다소 조정되는 효과를 거둘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배합사료업계가 생산자단체의 요구를 전적으로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가 한·미 FTA 비준 절차에 들어갔는가 하면 한·호 FTA협상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이다.이에 따라 농민단체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FTA 저지에 나섰다. 또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를 대동하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 한·미 FTA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농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책없는 국회 비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최인기 위원장은 한·EU, 한·미 FTA 발효로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농업분야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식품위원회 상임위에서는 한·호FTA를 집중 거론하며 이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의원은 대외경제연구원자료를 인용, 쇠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