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재판부, 축산물 특수성 고려 오리사업자 S사에 원고승소 판결 이형찬 변호사, 농축산업 공동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상세 제시 의미 오리 생산량을 제한키로 한 생산자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축산인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2017년 8월에 생산량·가격 담합행위를 했다며 오리협회, 오리사업자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여원을 부과했다. 오리사업자 중 하나인 S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S사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축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만큼,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오리협회 회의를 통해 생산량을 제한한 행위는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격인상 행위의 경우, S사는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의와 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선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첫날 65두 출품, 모두 낙찰…평균 kg당 1만9천원 기록 충북 진천축협(조합장 박승서)이 진천지역 염소농가들의 숙원사업인 염소경매시장을 지난 2일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축협 우시장에서 첫 개장<사진>했다. 최근 염소의 가치 상승으로 염소산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염소경매시장 개장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충주축협과 보은옥천영동축협에 이어 이번 진천축협이 합류해 총 3개 축협이 염소경매시장을 운영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충북지역 염소농가들은 큰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첫 경매에서는 진천군을 포함한 인근 시군에서 65두의 염소가 출품돼 전 두수가 경매 낙찰되는 성과를 거뒀다. 생축 평균 kg당 1만9천원에 거래됐다. 진천축협 염소경매시장은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월요일에 개장하며, 경매에 참여하는 염소농가는 오전 9시까지 경매시장에 도착해야 한다. 진천축협은 철저한 가축 방역을 위해 개장 전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래 시에는 염소농가가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친 염소만 출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승서 조합장은 “염소산업은 공정하고 투명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 진천축협(조합장 박승서)은 지난 9월 20일 문백 축산계를 시작으로 지난 8일 진천 축산계를 끝으로 ‘2024년 조합사업 전이용대회’<사진>를 완료했다. 조합 한우프라자에서 지역별 조합원 순으로 전개된 행사에서 박승서 조합장은 “이번 대회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혁신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박 조합장은 “진천축협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합사업 전이용 덕분”이라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 교육 및 실익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조합과 조합원이 상생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천축협은 ‘일등 진천축협’ 만들기를 목표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임직원 모두가 가치관 교육에 참석했으며, 5월 25일에는 진천축협 가치관 선포식을 개최한바 있는 만큼, 변화와 혁신으로 조합원을 위한 지원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들도 주인의식을 더욱 높여 조합사업 전이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이용대회에서는 조남기 지도상무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가축분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시장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이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들의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할당관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 이 중 쇠고기를 1만원 어치를 들여오면 1천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은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우 가격만 폭락한 것이다. 이는 등심 1㎏당 2천원 가량 하락한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1조원 정도 한우농가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쇠고기의 경우 우리 한우와 수입육 시장이 다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은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논의 위한 TF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를 구성하고,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농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축산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 학계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0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과 관련된 과제·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TF는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논의 위한 TF 구성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윤준병 의원 발의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 개편법’ 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형 동물복지, 나아갈 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물복지 전문가 및 주요단체(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휴메인 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HSI),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등이 참여했고, 발제자로 강원대학교 함태성 교수, 한남대학교 박미랑 교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가 초청 됐다. 이들은 각각 ▲애니멀 호딩 ▲사육금지처분 등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퇴역마·꽃마차·말 운송 등의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동물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 및 동물복지 대상의 확대 등 동물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토론을 이어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미래 동물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정부와 민간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현지 바이어들 K-동약 큰 관심 ‘검은 대륙’ 잠재수요 커…백신·진단키트 시장 선점 가능 불과 20년 전만해도 전세계 시장 모두 동물약품 수출 불모지였다. 하나하나 땅을 다지고, 씨를 뿌리며 일궈왔다. 그렇게 2011년 1억불, 2015년 2억불, 2019년 3억불 수출 등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됐다. 더 멀리 뛰려고 잠깐 움츠렸다고 할까. 지난 2~3년 사이 동물약품 수출은 주춤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결코 수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동물약품 수출이 2025년 4억불 목표를 향해 다시 힘차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시장개척단은 지난 9월 30일~10월 6일 르완다에 동물약품 수출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시장개척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 종합지원 사업 일환이다. 출발 전 ‘저 멀리 이국 땅에서 과연 한국산 동물약품을 찾을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유럽산에는 인지도에서 밀리고, 중국산에는 가격에서 밀릴 텐데’라는 걱정이 앞섰다. 시장규모, 가격경쟁, 결제구조 등 시장상황에 대해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다. 개척단에 참여한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쉬운 수출은 없다. 일단 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 만으로도 계란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자신이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매입한 계란을 HACCP 인증을 받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해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HACCP 인증 유지 등에 부담을 경감시켜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을 조성해 주고자 식약처가 실시한 규제혁신이지만 여전히 선별포장업자는 자신의 작업장에 외부 계란을 가져올 시 반드시 ‘재선별’후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식용란 수집판매업과 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은 이와 관련 현행 규정은 선별포장업자와 수집판매업자간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 매우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산란계 예찰‧검사 주 2회…10만수 이하 농장도 주 1회 실시 육계‧원종계‧순계‧산란계 방역기준 ‘가’유형 농장 살처분 제외 계열사 방역책임 강화…우수 계열사에 인센티브 부여 방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미 수차례 특방기간을 지나며 많은 부분이 시스템화 되었지만 올해도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은 강화하고 살처분 등의 조건은 완화됐다. 올해 특방기간에서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우선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지역이 확대된다. 지난해 112~200개소에서 올해 150~200개로 늘었으며, 약 2천400수를 포획해 분변 1만8천200건을 조사하려는 계획이 세워졌다. 산란계 농가의 경우 예찰과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업규모 산란계의 예찰과 검사는 월 1회 진행했으며, ‘AI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른 산란계 농장의 시료채취 및 검사가 폐사체의 경우 동별 5수 아니면 생축의 경우 동별 20점을 검사했다면 올해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두영)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제7회 대한민국 계란페스티벌<사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계란산업 및 계란요리 전시, 계란요리 시식 및 체험, 계란요리 체험, 계란홍보관 등이 운영되었으며, 이틀 동안 모범 계란농가 시상과 계란요리 경연대회, 계란 송 노래자랑, 계란 OX 퀴즈, 계란 다이어트 식단 시상식 등 풍성한 행사로 가득 채워졌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두영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계란에 산란일자를 찍어서 공급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층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30년 전만 해도 계란은 고급식품이었고 부자들이나 먹을 수 있는 요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계란 30개 한 판에 6~7천원 수준으로 커피 한 잔 값, 소주 한 병 값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계 최고령자였던 이탈리아의 116세 모라노 할머니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수 비결로 매일 생계란 2개를 먹는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중요한 식품인 만큼 건강과 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10월과 11월 육계 도축 마릿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2일 축산관측 1월호를 통해 육계 사육 마릿수 전망을 내놨다. 농경연에 따르면 9월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 0.9% 내외 감소한 6천794만~6천936만 마리로 추정했다.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10월 병아리 입식 마릿수 역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 1.6% 내외 감소한 6천675만~6천812만 마리로 전망했다. 종계 성계 신계군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가담하면서 생산성이 늘어 전년 대비 입식 마릿수의 감소폭이 축소할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도축 마릿수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농경연은 10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3.1% 내외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0.5% 내외 증가한 6천711만~6천851만 마리로 전망했으며 11월 육계 도축 마릿수도 전년 대비 1.3%내외 감소한 6천629만~6천764만 마리로 평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