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보조사업 현장 방문…보조금 누수 방지 강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찾아 “환경에 악영향 없도록” 당부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성과를 높여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 14, 15일 광복절 연휴를 활용하여 재정집행 부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14일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을 둘러봤다.
이동필 장관은 경기도 이천시 서경권역(모가면 서경리)을 방문,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 권역사업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권역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고령화와 개방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더욱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밤낮없이 노력하는 한편,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관리 강화 및 현장소통을 통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석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장(이인면 운암리)에서는 국민들이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악취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축산농가와 시설관리자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축산부는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사업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축산부-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 경영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보조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함과 동시에, 2016년까지 농업경영체 D/B와 농식품사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집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유도하는 등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