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탕박정산’ 유도…지급률 조정시 5.5%±α
궁극 목표는 등급제 정착…정부도 전폭 지원키로
양돈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가 돼지값 정산체계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공동협약(MOU)’을 통해 등급제 정산제도 안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단체는 이에따라 한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돼지가격 정산은 등급제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현재의 지급률 정산체계를 유지하며 그 기준가격을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할 경우 ‘5 . 5% ± 알파(α)’로 지급률을 자율 조정하되, 전국 돼지평균가격을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등급제 정산이 이번 협약의 궁극적인 종착지로 지목되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탕박 정산’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육류유통수출협회는 한돈협회와 별도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탕박전환 협약체결’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돼지값 정산방식은 계약당사자간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인 만큼 이번 협약이 기존 정산체계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
그렇다고 해도 박피중심의 지급률 정산체계 개선에 대한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를 대표하는 두 조직의 의기투합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이번 협약이 양단체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데다 정부까지 전폭지원을 공언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에 대해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 그동안 공감대 수준에 머물러온 돼지값 정산체계 개선 시도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물론 양돈농가나 육가공업계 모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초민감사안인 만큼 양단체의 협약단계 이르는 과정도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다.
육류유통수출협회 이사회에서는 지급률 조정폭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협약체결 방안이 통과됐으며, 한돈협회 이사회의 경우 ‘명칭수정’을 전제로 승인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육류유통수출협회가 ‘최초 탕박전환시 정산금액은 기존 박피가격을 기준으로 한 정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규 한돈협회장과 박병철 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이와관련 “정산방식 개선이나 지급률 조정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의 자율 판단에 달려있다”고 전제, “다만 돼지가격 안정과 한돈산업의 발전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산체계 개선에 모든 산업계가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