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 자급률 급락 우려…현장선 사육규제
FTA피해 대책 기대에 못미처…정부가 희망줘야
농촌 경제나 국민 식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축산업이 최근 들어 풀어야 할 숙제는 쌓이는 반면 비전은 제시되지 않아 축산인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축산업이 농림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축산이 곧 농업인 시대로 향하고 있다. 또 국민 식생활에 있어서도 우유나, 고기, 계란을 제외하고 식생활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의 붕괴는 곧 우리나라 농촌 경제의 붕괴를, 국내 축산물 공급 부족은 곧 우리 식생활의 위기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의 이 같은 위상이나 가치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심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쌓인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하반기 축산물 가격 폭락 전망만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내 축산물 생산 과잉보다는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식량 산업을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도 되느냐는 주장이다. 이렇게 식량산업을 시장 경제에 맡겨 뒀다간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축산인들이 수입 축산물과 경쟁의 관건인 가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하지만 사육규제에 발이 묶여 경쟁 의지가 꺾이기 일쑤라는 것이다.
FTA는 현안 중의 현안이다. FTA대세론은 축산인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으면서도 그 피해 대책은 축산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가축질병 문제 등도 축산인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현안 속에서도 비전이라도 있으면 현재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다보니 축산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20년 자급률 목표치를 쇠고기 44.8%, 돼지고기 80%, 닭고기 80%, 우유 및 유제품 65%, 계란 99%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치가 축산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데 다 그나마 이런 목표라도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 현장 축산인들의 반응이다.
최근 정부의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정책 등을 볼 때 과연 정부에게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축산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