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해설
최근 축산물 가격이 폭락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입 축산물 때문이다.
지난 3년간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 증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와 농가가 애써 생산조절과 소비 홍보 등을 통해 가격을 회복시켜놓더라도 축산물 수입이 덩달아 늘어나면 국내 축산물 가격 폭락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정 수준의 자급률에 근거한 축산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최근 축산물 가격을 보면 지난 16일 현재 전국 평균 한우 1마리(600kg기준)당 가격은 494만원으로 한달 전보다는 약간 올랐으나 1년 전 1월 평균 가격 547만5천원과 비교하면 53만5천원이나 떨어졌다. 소를 20두 출하한다고 가정할 때 가만히 앉아서 보는 손해가 1천70만원이나 된다. 한우 농가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돼지값 하락도 심각하다. 지난 16일 현재 비육돈 110kg기준 마리당 32만9천원으로 전년 동월의 48만원보다 15만1천원이나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진 돼지값은 돼지 한 차(20두)를 출하할 경우 302만원이나 된다. 현 시세 기준으로 돼지 한 차의 거의 절반이 날아간 셈이다.
닭고기 가격 역시 좋지 않다. 16일 현재 kg당 도매가격은 3천28원으로 전년 동월의 3천444원과 비교할 때 416원이 떨어졌다. 현 시세의 13.7%에 해당한다.
축산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국내산 축산물 생산 증가, 소비 위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입 축산물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쇠고기 수입 2년새 36만8천두분 증가
돈육, FMD 감안해도 37만톤은 과잉
닭고기, ’09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최근 3년간 축산물 수입 검역 통계에 따르면 쇠고기는 △2009년 19만7천860톤 △2010년 24만5천147톤 △2011년 28만9천444톤으로 2년새 9만2천톤이나 늘어났다. 정육 1톤을 4마리(농식품부 자료)로 계산할 때 무려 36만8천마리에 해당되는 쇠고기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북도 전체 한우 사육마리수와 비슷하다.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고도 한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할 것이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9년 20만9천857톤 △2010년 17만9천510톤 △2011년 37만382톤이다. 지난해 FMD에 따른 국내산 돈육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돼지고기가 수입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올 들어 돼지고기 공급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춤으로써 돼지고기 부족이 크게 우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닭고기의 최근 3년간 수입량 변화는 더욱 놀랍다. △2009년 5만8천347톤 △2010년 9만8천959톤 △2011년 10만8천640톤이다. 2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었다.
이같이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자급률도 크게 떨어졌다. 농협 축산물수급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자급률은 쇠고기가 43.1%로 전년의 49.9%에 비해 6.8%p가 낮아졌다. 돼지고기는 79.6%로 전년의 76.4%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2010년 돼지 사육 두수가 최고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이정도의 자급률 증가는 큰 의미가 없다.
닭고기는 자급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하락이 눈에 띈다. 2010년 80.7%로 전년의 85.5%보다 4.8%p 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물 수입량 증가세가 계속되는 한 자급률 하락은 불가피하고, 국내 축산물 가격 또한 떨어질 것이 빤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국내 축산물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이 물가에만 급급한다면 정부와 농가가 힘을 모아 국내산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켜놓는다고 하더라도 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폭락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축산물 자급 목표를 설정, 일정 수준의 자급률이 계속 유지되도록 축산정책을 펴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축산농가들도 품질 경쟁력 강화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