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조직을 신경분리하더라도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축산경제지주회사와 농업경제지주회사로 쪼갤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정부안에 어떤 모습으로 담겨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농민연합·농단협·협동조합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축산경제부문을 제외시킨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에 대한 축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신경분리안은 전반적인 큰 그림만 그렸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축산 홀대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 분야만 살리려고 한다면 신경분리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며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맥켄지보고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박진도 교수가 발표한 연합회를 골자로 한 신경분리안과 김완배 위원장이 발표(농협개혁위안)한 연합회안에다 지주회사를 절충한 신경분리안 모두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안임을 지적하고, 축산농민과 축산조합원의 목소리를 인정하여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어 농축협 통합 당시 농협법에 축산경제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며 단순 획일적인 잣대로 축산경제사업을 축소 내지 폐지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원 나주남평조합장은 현재 제기된 사업분리(신경분리) 방안이 성공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했는지와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도 해 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사업분리 추진은 2007년 개정(2017년 신경분리)된 농협법 테두리에서 농협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중토론자로 나선 정재관씨(낙농, 남양주)는 “축산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영초 위원장(NH농협노조)도 “농축협중앙회 통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한 이유는 통합농협법에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라며 “신경분리가 되어도 축산조직은 반드시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균 한국양봉조합장은 “신경분리는 농축산업이 지금보다 더 규모화 되었을 때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정국장은 “정부는 신경분리 관련 농협법개정안을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분리안을 기본으로 중앙회·일선조합·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 정부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기갑 대표(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협동조합 발전이 농민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으로 삼자”고 말했다. 김동환 농민단체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부문의 통합은 축산업 침체와 농촌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조직개편은 생산액 비중에 맞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축사에서 “신경분리는 농협개혁의 목적지”라며 “충분히 토론해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꼼꼼히 챙겨 단일화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한쪽을 경시하고 윽박지르는 식의 신경분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결정과 바른 결정 중에서 바른 결정을 선택해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축사에서 “신경분리는 농협과 농업선진화의 핵심과제”라며 “각 사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협 신경분리안은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을 기초로 상반기에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