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개혁위’ 시동 정부가 농협 개혁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에 대한 강한 질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농협법 개정안을 포함한 모든 걸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계, 농협, 학계 등의 전문가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시동을 걸었다. 이에 개혁위는 농협개혁안을 금년말까지 완료,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1월중 정부안을 마련하여 2월중 농협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런 농협개혁 입장과 일정을 설명하고, 지난 9월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포함됐으나 이후 공청회 과정 등에서 농협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최종안으로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빠진 △조합장 비상임화와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등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회장 선거시 부가의결권 적용 등에 대해서도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지배구조 개편, 중앙회장 선거, 조직·인력 구조조정,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겠다는 것. 농협이 가장 큰 아킬레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농식품부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이 대통령이 농협에 대한 비리를 직설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농협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 이에 대해 여론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만큼 고강도 개혁에 나서는데 힘이 실려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표를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쉽게 농협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며 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회에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여 한국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된 농협 개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뭐하다 이제야 개혁을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농협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은 데다 생산자조직이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 당초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농협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개혁을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간 생산자단체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농협법 자체가 정부 입법인데다 농협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농협 개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최원병 회장은 이날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회장이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부터 개혁하겠다”고 전제하면서 “회장의 기득권을 포함한 기존의 개혁안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잘못된 관행과 규정을 과감하게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년간 농협개혁의 목소리는 요란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했으며, 그동안 일부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판단은 물론 임직원들은 직언보다 맹종하기 바빴다”고 지적한 뒤 “서열중심 보다 능력과 조직이 우선시되는 투명한 인사와 농업인을 위한 실익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협중앙회 자회사 사장단은 농협본관에서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상근 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농협은 자회사 전체 상근임원 중 11명(22%)을 내년부터 감축할 계획이다. 임원 보수도 10% 삭감하고 올해와 내년 전체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동결하는 한편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납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자회사 임원의 경우 조직 내외부 공모와 추천위원회 등 객관적 검증절차를 통해 영입하고, 또 성과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임기 중에도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또 2010년까지 현재 25개의 자회사(손자회사 4개 포함) 중 9개 회사를 구조조정해 16개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4개의 유통자회사는 단일회사로 통합되며,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등 3개 금융자회사도 통합된다. 이외에도 사업기능이 미미하거나 농업인 실익과 관련이 적은 자회사는 청산, 매각한다. 농협중앙회 임원과 상무들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이날 자회사 상근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농협 안팎에서는 사표 수리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